중국인 요리사를 초청하기 위해 음식점 면적 서류를 위조한 음식점 주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37살 A 모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허가받은 음식점 면적이 82제곱미터였지만 중국 음식점의 경우 100제곱미터가 넘어야 외국인 요리사를 고용할 수 있자 영업신고증을 위조해 출입국관리소에 제출한 사실이 발각돼 기소됐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37살 A 모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허가받은 음식점 면적이 82제곱미터였지만 중국 음식점의 경우 100제곱미터가 넘어야 외국인 요리사를 고용할 수 있자 영업신고증을 위조해 출입국관리소에 제출한 사실이 발각돼 기소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중국인 요리사 고용하려고 서류 위조한 음식점 주인 징역형
-
- 입력 2014-01-11 10:40:28
중국인 요리사를 초청하기 위해 음식점 면적 서류를 위조한 음식점 주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37살 A 모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허가받은 음식점 면적이 82제곱미터였지만 중국 음식점의 경우 100제곱미터가 넘어야 외국인 요리사를 고용할 수 있자 영업신고증을 위조해 출입국관리소에 제출한 사실이 발각돼 기소됐습니다.
-
-
홍석우 기자 musehong@kbs.co.kr
홍석우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헤드라인
![[단독] ‘대통령 진료’ 서울지구병원 용산으로 이전 검토](/data/layer/904/2024/04/20240418_lEdRai.jpg)
많이 본 뉴스
-
각 플랫폼에서 최근 1시간 동안 많이 본 KBS 기사를 제공합니다.
-
각 플랫폼에서 최근 1시간 동안 많이 본 KBS 기사를 제공합니다.
-
각 플랫폼에서 최근 1시간 동안 많이 본 KBS 기사를 제공합니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