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우, 관세청 ‘포상잔치’ 제동 법안 발의

세관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실적을 올렸을 때는 추가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은 관세범 색출 등 관세 관련 단속 업무를 하는 세관공무원 등이 직무와 관련해 공로가 있는 경우에는 포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신설하도록 했습니다.

관세청이 관세범을 신고·체포하거나 범죄물품을 압수한 세관공무원들에게 지급한 포상금은 매년 18억 원에 달합니다.

이만우 의원은 밀수출입죄와 관세포탈죄 등에 대한 단속업무는 관세청의 기본업무인데도, 현재 포상금이 '급여 외 수당' 형태로 이들 공무원들에게 지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