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집단적 자위권’ 4월에 초안 가을에 통과

입력 2014.01.13 (07:25) 수정 2014.01.13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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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정권이 `집단적자위권' 행사를 위한 새로운 `헌법 해석 변경 초안'을 오는 4월에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이소자키 요우스케' 아베 총리 보좌관이 어제 한 방송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고, 오는 6월 끝나는 상반기 정기국회 안에 각의 결정이나 아베 총리의 답변 등으로 공식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베 정권은 이에 따라, `집단적자위권' 관련 법 개정은 올 가을 임시국회 이후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아베 총리의 개인 자문 기관인 `안전 보장의 법적 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가 관련 보고서를 정리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공동여당인 공명당이 현재 `집단적자위권' 행사에 반대하고 있어 공명당과의 협의가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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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베, ‘집단적 자위권’ 4월에 초안 가을에 통과
    • 입력 2014-01-13 07:25:43
    • 수정2014-01-13 19:45:22
    국제
아베 정권이 `집단적자위권' 행사를 위한 새로운 `헌법 해석 변경 초안'을 오는 4월에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이소자키 요우스케' 아베 총리 보좌관이 어제 한 방송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고, 오는 6월 끝나는 상반기 정기국회 안에 각의 결정이나 아베 총리의 답변 등으로 공식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베 정권은 이에 따라, `집단적자위권' 관련 법 개정은 올 가을 임시국회 이후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아베 총리의 개인 자문 기관인 `안전 보장의 법적 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가 관련 보고서를 정리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공동여당인 공명당이 현재 `집단적자위권' 행사에 반대하고 있어 공명당과의 협의가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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