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여 정당공천 폐지 거부, 2월 국회 시련 올 것”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이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에 반대하는 것과 관련해 매우 중대한 문제라며 1월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2월 국회에서 시련이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 원내대표는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정당공천제 폐지는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물론 문재인, 안철수 후보의 공통 공약이었던 만큼 당연히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이 폐지에 반대하는 것은 지난 대선에서는 국민에게 표를 얻기 위해 약속을 하고는, 이제와서 딴 마음이 들어 중앙권력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전 원내대표는 정부의 원격의료 도입과 의료법인 자법인 허용 추진 등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민영화가 아니라고 하지만, 영리를 최대한 추구하고 공공성이 약화된다는 측면에서 사실상의 민영화라며 2월 국회에서 탄탄하게 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인권법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의 법안은 북한에 비판적인 국내단체에 대해 지원을 강화하는 것일 뿐, 북한 인권 증진에 실효성이 있는 방안은 아니다라면서 민주당은 실효성, 지속가능성, 남북관계 개선 등의 원칙에 부합하는 북한인권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