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정부안, 생산가능 인구 1인당 내년 세금 부담 28만 원

정부의 기초연금안대로 65세이상 노인 70%에게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지급하려면, 경제활동을 하는 연령층 1명당 내년에 28만 원의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과 후세대 부담' 분석에 따르면, 소득하위 70% 노인 464만 명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매달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주는 데 필요한 재원 규모는 2015년을 기준으로 10조3천억 원 정도로 추산됐습니다.

또 소득하위 70% 기준은 유지하되, 해당 노인에게 모두 20만 원을 지급하면 소요 재원은 10조7천 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만약 소득 수준에 상관 없이 모든 노인에게 20만 원씩을 줄 경우엔, 14조9천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복지부가 이 같은 추산과 통계청의 총 인구, 그리고 15세부터 64세까지의 생산가능인구 추계값을 토대로 기초연금 지급에 따른 국민 세금 부담을 따져본 결과, 정부안대로 차등 지급이 시행되면 내년에는 생산가능인구 1명당 28만 원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대상 노인을 소득하위 70%로 한정하되 연금액을 모두 20만 원으로 늘리면 29만 원 수준이었고, 모든 노인에게 20만 원을 다 줄 경우엔 41만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복지부는 정부안보다 많은 대상에게 20만원을 다 주면 노인 빈곤 해소 측면에서는 도움이 되지만, 한정된 예산 등 재원 문제와 제도의 지속 가능성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