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 “대형로펌 통한 행정심판 급증”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대형법률회사, 즉 로펌이 대리하는 행정심판 청구가 최근 5년간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행심위는 김앤장과 태평양 등 국내 5대 대형법률회사의 행정심판 청구가 권익위가 출범한 2008년에는 3건에 그쳤지만, 2011년 12건, 2012년 44건에서 2013년에는 105건으로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행심위는 로펌이 맡은 행정심판에서 청구인이 이기는 경우가 18.1%로 같은 기간 전체 15.6% 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