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채무보증…용인도시공사 버틸 수 있을까

무모한 사업추진으로 파산위기에 몰린 용인도시공사가 일단 발등에 불은 껐다.

시의회가 13일 본회의를 열어 역북지구 토지개발사업 토지리턴금 반환을 위한 채무보증 동의안을 승인해줬기 때문이다.

공사는 앞으로 시의회 보증서를 토대로 농협 등 금융권과 협상을 통해 토지리턴금 1천900억원을 마련, 상환할 수 있게 됐다.

이 돈은 역북지구 C·D블록(8만4천254㎡)을 1천808억원에 매수한 업체가 사업을 포기하고 리턴권을 행사하는 바람에 이자 92억원까지 보태진 금액이다.

시는 20일까지 1천334억원, 다음 달 20일까지 566억원을 갚아야 하지만 의회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자금을 융통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전망이다.

그러나 이번 조치에도 공사가 회생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개발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한 것이 아니라 금융권에서 돈을 빌려 돈을 갚는 단순한 '돌려막기'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공사는 역북택지지구(41만7천㎡) 개발사업에 토지보상비, 기반조성비, 금융비용 등으로 4천억원 이상 투입했지만 매각된 토지는 전체의 25% 안팎에 그치고 있다.

지나치게 많은 토지보상비를 지급한 것이 원인이다.

부동산 경기가 바닥인 상황에서 인근 수원 광교나 화성 동탄신도시보다 훨씬 많은 토지보상비를 지불, 건설회사에 공급할 3.3㎡당 토지공급가액이 광교보다 오히려 11만원이나 비싼 결과를 초래했다.

지난 2011년 4월 이후 무려 18차례나 부동산 매각공고를 냈지만, 대기업은 물론 중견기업마저 사업성이 낮다며 거들떠보지 않는다.

결국 역북지구 토지매각이 안될 경우 의회 채무보증을 통해 은행권에서 빌린 돈은 계속해서 이자폭탄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더구나 지난달 만기도래한 공사채 800억원을 연장하기 위해 의회로부터 채무보증을 받을 당시 사장 퇴진과 본부장 3명의 직위해제를 조건으로 승인받았다.

이에 따라 공사는 현재 책임질 경영진이 한 명도 없는 경영진 공백사태에 놓여 있다.

시는 일단 재정경제국장을 사장 직무대리에 임명, 경영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4천20억원에 달하는 부채문제 해결과 이에 따른 역북지구 토지매각, 덕성산업단지 개발, 구갈역세권개발 등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는 데 분명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 때문에 외부 전문가를 사장으로 영입하는 등 경영진 공백상태를 최소화하고 토지매각을 위한 획기적인 조치를 마련하는 등 결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채무보증 동의안에 반대한 지미연 시의원은 "용인시장이 사업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 책임지고 추진해야 한다"면서 "의회에 책임을 전가한채 은행빚 돌려막기만 하다가는 용인시도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시는 현재 빚더미에 놓인 공사를 방치할 경우 시의 재정난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 공사를 공단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 관련 기관에 공단전환 연구용역을 의뢰했으며 결과를 토대로 공단 전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김학규 시장은 지난 10일 시의회 임시회에서 "공사를 공단으로 전환하기 위한 용역을 조만간 착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