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의료 자법인 허용 반대…의료계 파업도 엄정 대처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의료법인 자법인 허용 추진을 중단하는 동시에, 대한의사협회의 총파업 방침에 대해선 엄정 대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경실련은 오늘 발표한 성명에서, 의료법인에 영리 자법인을 허용하면 연구개발과 의료관광 등 관련 사업을 모두 할 수 있게 돼 대형병원의 독점력을 더욱 키우고 의료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경실련은 또 의료기관의 영리 자법인은 외부 투자자본을 유치해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당해야 하기 때문에, 수익을 낼 수 있는 상업적 의료와 과잉진료에 주력하게 될 것이라며, 의료기관의 영리 자법인 허용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경실련은 다만 의사협회의 총파업 결의에 대해선, 진료거부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권을 볼모로 한 명백한 범죄행위로 그 어떤 명분으로도 허용될 수 없다며, 특히 파업의 명분이 의사들에게 지급하는 건강보험 수가 인상에 있다면 정부가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실련은 또 건강보험재정은 국민의 노력을 통해 모든 돈이라며, 정부 정책 추진을 위한 의료계 달래기의 방편으로 건강보험료 지급을 늘린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