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북한 인권법’ 인식차 커

입력 2014.01.14 (06:31) 수정 2014.01.14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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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어제 북한인권법을 거론하면서 북한인권법이 실제 만들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여야 간 공감대는 형성됐는데 세부적 내용을 보면 갈 길이 멉니다.

국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인권과 민생을 개선하기 위해 북한인권 관련 법안을 당 차원에서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누리당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2월 국회에서 결실을 맺자고 화답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 인권법안들이 계류돼 있는 국회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여야 간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문제는 세부적인 법 조항에서 여전히 인식차이가 크다는 데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발의한 북한인권법은 정부가 북한 인권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내 대북 단체를 지원하는 등 북한의 인권 유린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북한에 대한 응징법으로 반발만 불러올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식량과 비료 등의 지원을 담당할 기구 설치와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한 인도적 지원 보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관련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무조건 적인 퍼주기라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법이 9년 만에 여야 협상 테이블에 올랐지만 실제 입법화가 성사되기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국현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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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북한 인권법’ 인식차 커
    • 입력 2014-01-14 06:32:38
    • 수정2014-01-14 11: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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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어제 북한인권법을 거론하면서 북한인권법이 실제 만들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여야 간 공감대는 형성됐는데 세부적 내용을 보면 갈 길이 멉니다.

국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인권과 민생을 개선하기 위해 북한인권 관련 법안을 당 차원에서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누리당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2월 국회에서 결실을 맺자고 화답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 인권법안들이 계류돼 있는 국회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여야 간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문제는 세부적인 법 조항에서 여전히 인식차이가 크다는 데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발의한 북한인권법은 정부가 북한 인권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내 대북 단체를 지원하는 등 북한의 인권 유린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북한에 대한 응징법으로 반발만 불러올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식량과 비료 등의 지원을 담당할 기구 설치와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한 인도적 지원 보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관련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무조건 적인 퍼주기라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법이 9년 만에 여야 협상 테이블에 올랐지만 실제 입법화가 성사되기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국현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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