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정부 “안보리 상임이사국 증설 반대”…왜?

입력 2014.01.16 (21:13) 수정 2014.01.16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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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안전보장이사회는 유엔의 핵심기구죠.

국제 분쟁을 조정하고 필요할 때는 경제 제재와 함께 군사행동에도 나섭니다.

이 안보리는 5개 상임 이사국과 비상임 10개국이 안건을 논의합니다.

임기 2년인 비상임 이사국은 총회에서 뽑는데, 우리나라가 지난해 선출됐습니다.

반면 영구적인 지위를 갖는 5개 상임 이사국은 안보리 결정에 거부권도 행사할 수 있죠.

이 때문에 일본과 인도 등이 상임 이사국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반대 입장입니다.

왜 그런지 김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945년 창설 당시 51개국이었던 UN 회원국은 191개로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안보리의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상임이사국 증설과 거부권이 핵심 쟁점입니다.

UN 분담금 순위 2,3위인 독일과 일본을 비롯해 인도와 브라질이 상임 이사국 지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를 비롯한 12개 중견국은 UfC라는 모임을 결성해 상임 이사국 증설을 반대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내일 멕시코에서는 우리도 참가하는 UfC 차관급 회의가 열려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녹취> 조태영(외교부 대변인) :"안보리의 대표성, 책임성, 민주성,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정기적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비상임 이사국만의 증설을 지지하는 원칙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인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상임 이사국 증설을 반대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정부는 공식적으론 특정국가를 반대하는 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상임이사국 진출을 추진하는 일본을 견제하는 외교적 포석도 깔려 있습니다.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사죄없이 극우 행보로 치닫는 한 일본은 국제사회의 리더가 될 자격이 없다는게 우리 정부의 일관된 원칙입니다.

KBS 뉴스 김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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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01-16 21:11:13
    • 수정2014-01-16 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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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안전보장이사회는 유엔의 핵심기구죠.

국제 분쟁을 조정하고 필요할 때는 경제 제재와 함께 군사행동에도 나섭니다.

이 안보리는 5개 상임 이사국과 비상임 10개국이 안건을 논의합니다.

임기 2년인 비상임 이사국은 총회에서 뽑는데, 우리나라가 지난해 선출됐습니다.

반면 영구적인 지위를 갖는 5개 상임 이사국은 안보리 결정에 거부권도 행사할 수 있죠.

이 때문에 일본과 인도 등이 상임 이사국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반대 입장입니다.

왜 그런지 김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945년 창설 당시 51개국이었던 UN 회원국은 191개로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안보리의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상임이사국 증설과 거부권이 핵심 쟁점입니다.

UN 분담금 순위 2,3위인 독일과 일본을 비롯해 인도와 브라질이 상임 이사국 지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를 비롯한 12개 중견국은 UfC라는 모임을 결성해 상임 이사국 증설을 반대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내일 멕시코에서는 우리도 참가하는 UfC 차관급 회의가 열려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녹취> 조태영(외교부 대변인) :"안보리의 대표성, 책임성, 민주성,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정기적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비상임 이사국만의 증설을 지지하는 원칙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인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상임 이사국 증설을 반대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정부는 공식적으론 특정국가를 반대하는 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상임이사국 진출을 추진하는 일본을 견제하는 외교적 포석도 깔려 있습니다.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사죄없이 극우 행보로 치닫는 한 일본은 국제사회의 리더가 될 자격이 없다는게 우리 정부의 일관된 원칙입니다.

KBS 뉴스 김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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