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무자격’ 일본, 상임이사국 추진

<앵커 멘트>

일본이 역사왜곡으로 전쟁범죄의 전과를 감추려는 시도와 더불어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치밀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범죄국가에서 일반국가로 변신한 뒤 나아가 강대국의 위상을 얻으려는 후안무치한 꼼수인데 두고만 볼 수 없는 문젭니다.

이중근 기자와 자세히 알아봅니다.

<질문>
이기자 먼저 안보리 상임이사국 현황부터 알아볼까요?

<답변>
유엔 안보리는 영구적 지위를 가진 5개 상임이사국과 2년 임기의 비상임이사국 10개국으로 구성됩니다.

상임이사국 5개국은 미국과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로 유엔 헌장에 명시돼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경제제재 등 비군사적 행동은 물론 군사 행동까지 결정할 수 있는데, 상임이사국은 거부권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과 독일은 막강한 경제력을 내세워, 인도, 브라질은 지역 대표성을 이유로, 자신들도 상임이사국으로 진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프리카 국가들을 순방하고 있는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는 막대한 원조를 약속하면서 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확대에 반대한다는 언급을 했어요 이 같은 발언의 배경은 뭘까요?

<답변>
인도를 방문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인도 국영 TV와의 인터뷰에서 한 말인데요.

인도도 일본과 함께 상임이사국 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우리정부 입장을 물어본 겁니다.

박 대통령은 이에 상임이사국 확대에 반대한다면서 비상임이사국 확대가 바람직하다고 답했습니다.

정부는 특정 국가에 대한 찬반을 밝힌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지만, 사실상 일본을 겨냥한 발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질문>
우리정부의 입장과 대책은 뭔가요?

<답변>
우리정부는 박 대통령의 발언대로 비상임이사국 확대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창설 당시 51개국이었던 UN 회원국은 191개로 늘어났고, 그 동안 세계질서에도 큰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공감대가 있는데요.

상임이사국 증설과 거부권이 핵심 쟁점입니다.

우리나라는 상임이사국 확대에 반대하는 중견국들과 UFC라는 모임을 만들어 국제사회에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정기적인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비상임이사국 확대가 안보리의 대표성과 책임성, 민주성 원칙에 부합한다는 겁니다.

특히 일본에 대해서는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사죄없이 극우 행보로 치닫는 한 일본은 국제사회의 리더가 될 자격이 없다는 게 우리 정부의 일관된 원칙입니다.

<질문>
실제로 일본이 상임이사국에 진출할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요?

<답변>
일본 등이 상임이사국 확대를 주장한 건 1990년대 초부텁니다.

하지만 20년 넘게 아직까지 의미있는 진전은 없는 상태입니다.

상임이사국이 유엔 헌장에 명시돼있기 때문에 헌장 개정을 위해서는 상임이사국 전부를 포함한 유엔 회원국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해 개정이 쉽지 않습니다.

주요 그룹별 의견이 다른데다 특히 거부권을 가진 중국도 상임이사국 확대에 반대하고 있어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은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입니다.

대안으로 상임이사국을 늘리돼 신규 진출국에게는 거부권을 부여하지 않는 방안도 논의되고는 있지만, 지금으로선 이 역시도 쉽지 않아보입니다.

<질문>
이런 상황에서 미국 하원이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내용이 포함된 법안을 통과시켰어요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되나요?

<답변>
미국 하원이 현지시간으로 어제 세출 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이 속에 국무장관은 지난 2007년 하원에서 통과된 위안부 결의안에서 제기된 사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는데요.

미 하원의 위안부 결의안은 2차 대전 당시 위안부 강제동원에 대해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출 법안은 상하 양원이 함께 마련한 만큼 상원도 통과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위안부 문제가 미국의 공식 법안에 포함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질문>
현재 상황에서 법안 통과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답변>
이번에 세출 법안에 포함되긴 했지만, 위안부 결의안을 준수하라고 촉구한 대목은 부속 보고서 형태로 법적 강제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연방정부는 세출법안 보고서를 준수해야 한다'고 못박고 있어 미 행정부는 정치적 차원에서 이를 존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 만큼 미 국무부가 일본 측에 사과를 요구하는 등의 외교적 노력도 기대할 수 있는데다가, 법안에 명시된 것 자체만으로도 일본 스스로 상당한 압박을 느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분명하게 드러났다며 일본은 과거의 잘못을 겸허히 인정하고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