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 인도네시아 영해 침범 사과

호주 정부가 자국으로 향하는 난민선을 해상에서 막아 돌려보내는 이른바 '자주국경작전' 수행 도중 인도네시아 영해를 침범한 데 대해 공식 사과했다.

17일 호주 국영 ABC방송에 따르면 스콧 모리슨 이민부 장관은 이날 캔버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호주 해군 선박이 '자주국경작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인도네시아 영해를 침범했다며 사과했다.

모리슨 장관은 "호주 선박이 '자주국경작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주의로 인도네시아 영해를 수차례 침범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같은 내용을 인도네시아 정부에 통보하고 사과했다"고 말했다.

모리슨 장관은 그러나 이번 사건은 호주 정부의 승인 없이 의도치 않게 발생한 것이며 일종의 작전수행 실패인 셈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또 이번 영해 침범 사건에도 불구하고 호주로 오는 불법 난민선을 해상에서 막아 돌려보내는 '자주국경작전'은 계속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호주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이웃국인 인도네시아는 물론 유엔으로부터도 국제법 위반 가능성을 경고받는 등 많은 외교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마르티 나탈레가와 인도네시아 외무장관은 최근 호주 정부가 '자주국경작전'의 일환으로 해상에서 난민을 태워 돌려보낼 구명정을 사들였다는 보도와 관련, "구명정 구입 계획은 파멸에 이르는 길"이라고 맹비난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호주로 가고자 하는 난민들이 불법적으로 인도네시아를 중간 기착지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호주 정부가 난민을 인도네시아로 돌려보내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