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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노조 ‘정상화’ 집단반발…경영평가 거부
입력 2014.01.17 (10:21) 연합뉴스
정부가 '방만 경영'을 근절하겠다며 추진 중인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해당 기관 노조가 집단 반발하고 있다.

17일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에 따르면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조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23일 대표자 회의를 열고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과 관련한 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공대위에는 정부가 중점 관리대상으로 선정한 38개 공기업, 공공기관 노조가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대표자회의에서 정부가 구성한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단'에 불참하고 경영평가도 전면 거부한다는 뜻을 밝힐 계획이다. 또 사측이 아닌 정부가 직접 노조와 대화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진병우 공공연맹 교육선전실장은 "양대 노총에 소속된 공공부문 노조가 참여하고 있다"며 "요구 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어떻게 대응할지 23일 전에 구체적인 행동 계획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중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곧바로 실행계획을 내놓는 등 공공기관을 압박하고 있다.

토지주택공사(LH), 수자원공사, 철도공사 등 부채 상위 12개 공공기관은 모든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 구조조정에 착수하고 자산 매각까지 검토해야 한다.

마사회, 인천국제공항공사, 대한주택보증 등 1인당 복리후생 상위 기관은 복리후생 수준을 공무원 수준에 맞춰 하향 조정해야 한다.

일부에서는 자산매각을 강제하면 경영악화와 사회적 손실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정부는 강경한 상황이어서 노동계와 갈등도 우려된다.

공공기관 평가는 해마다 3∼5월에 진행되며, 평가 등급에 따라 직원 성과급 등이 결정된다.

일부 부처에서는 올해 공공기관 평가에 정상화 대책 성과를 반영해 미진한 기관의 기관장은 임기와 관계없이 해임 건의하겠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공공연맹은 16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개별 기업의 노사 관계에 직접 개입해 단체협약 운운하는 것은 독재국가에서나 될법한 일이다"라며 반발했다.
  • 공공기관 노조 ‘정상화’ 집단반발…경영평가 거부
    • 입력 2014-01-17 10:21:28
    연합뉴스
정부가 '방만 경영'을 근절하겠다며 추진 중인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해당 기관 노조가 집단 반발하고 있다.

17일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에 따르면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조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23일 대표자 회의를 열고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과 관련한 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공대위에는 정부가 중점 관리대상으로 선정한 38개 공기업, 공공기관 노조가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대표자회의에서 정부가 구성한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단'에 불참하고 경영평가도 전면 거부한다는 뜻을 밝힐 계획이다. 또 사측이 아닌 정부가 직접 노조와 대화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진병우 공공연맹 교육선전실장은 "양대 노총에 소속된 공공부문 노조가 참여하고 있다"며 "요구 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어떻게 대응할지 23일 전에 구체적인 행동 계획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중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곧바로 실행계획을 내놓는 등 공공기관을 압박하고 있다.

토지주택공사(LH), 수자원공사, 철도공사 등 부채 상위 12개 공공기관은 모든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 구조조정에 착수하고 자산 매각까지 검토해야 한다.

마사회, 인천국제공항공사, 대한주택보증 등 1인당 복리후생 상위 기관은 복리후생 수준을 공무원 수준에 맞춰 하향 조정해야 한다.

일부에서는 자산매각을 강제하면 경영악화와 사회적 손실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정부는 강경한 상황이어서 노동계와 갈등도 우려된다.

공공기관 평가는 해마다 3∼5월에 진행되며, 평가 등급에 따라 직원 성과급 등이 결정된다.

일부 부처에서는 올해 공공기관 평가에 정상화 대책 성과를 반영해 미진한 기관의 기관장은 임기와 관계없이 해임 건의하겠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공공연맹은 16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개별 기업의 노사 관계에 직접 개입해 단체협약 운운하는 것은 독재국가에서나 될법한 일이다"라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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