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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나치 금칙어’ 추진…표현자유 침해 논란
입력 2014.01.17 (11:14) 국제
이스라엘이 세계 최초로 나치 정권에 관련된 말을 금지하는 법을 추진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의회는 최근 특정 개인을 나치로 부르는 행위와 나치 정권과 관련된 모든 욕설을 금지하는 여당 법안을 사전 승인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 법안은 또 수감복이나 유대인 표식 등 홀로코스트와 관련된 상징을 비교육적 목적으로 쓰는 것도 금지했습니다.

규정을 어기면 최장 6개월동안 구속되거나 최고 2만9천 달러, 3천여만원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일부 유럽 국가가 나치 표식과 깃발을 금지하고 있지만, 나치에 관한 말 자체를 막는 것은 이스라엘이 처음입니다.

일부에서는 법이 검열로 악용돼 민주주의를 해치고 현행 법으로도 규제는 충분하다며 반론이 일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이번 법안이 크게 실효성이 없어 폐기될 가능성이 크지만 실제 젊은 층을 중심으로 나치 관련 표현을 다양하게 쓰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습니다.
  • 이스라엘 ‘나치 금칙어’ 추진…표현자유 침해 논란
    • 입력 2014-01-17 11:14:30
    국제
이스라엘이 세계 최초로 나치 정권에 관련된 말을 금지하는 법을 추진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의회는 최근 특정 개인을 나치로 부르는 행위와 나치 정권과 관련된 모든 욕설을 금지하는 여당 법안을 사전 승인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 법안은 또 수감복이나 유대인 표식 등 홀로코스트와 관련된 상징을 비교육적 목적으로 쓰는 것도 금지했습니다.

규정을 어기면 최장 6개월동안 구속되거나 최고 2만9천 달러, 3천여만원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일부 유럽 국가가 나치 표식과 깃발을 금지하고 있지만, 나치에 관한 말 자체를 막는 것은 이스라엘이 처음입니다.

일부에서는 법이 검열로 악용돼 민주주의를 해치고 현행 법으로도 규제는 충분하다며 반론이 일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이번 법안이 크게 실효성이 없어 폐기될 가능성이 크지만 실제 젊은 층을 중심으로 나치 관련 표현을 다양하게 쓰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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