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지방선거 공무원 줄서기·공천비리 집중단속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4 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의 줄 서기·줄세우기 등 선거 관여행위, 후보자 추천·사퇴와 관련한 금품 수수행위, 민심을 왜곡하는 불법 선거여론조사, 불법 선거운동조직 설립을 '4대 중대 선거범죄'로 정해 집중 단속키로 했다.

선관위는 17일 전국 시·도 선관위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책회의'를 열고 4개월여 남은 지방선거와 관련해 이런 내용을 담은 중점 관리 대책을 전달했다.

선관위는 중앙선관위, 시·도 선관위에 '불법선거여론조사 전담팀'을 운영해 특정 후보자에게 유·불리한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하거나, 조사결과 공표 방법을 위반하는 경우에 대해 중점 단속을 벌여 강력 대처키로 했다.

또 '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를 신설, 디지털 정보수집·분석기법(디지털 포렌식)을 도입해 사이버상에서 유포되는 후보자 비방, 허위사실도 집중 단속한다.

아울러 선관위는 작년 두 차례 재·보궐선거에서 처음 시범 실시된 뒤 이번에 전국 단위로는 처음 시행되는 '사전투표 제도'를 집중 홍보하기 위해 유권자, 정당, 후보자 등을 대상으로 전국 순회시연회를 열기로 했다.

사전투표 제도에 따라 유권자가 6월4일 선거일에 개인 사정으로 투표할 수 없는 경우 5월30일(금요일), 5월31일(토요일) 이틀 동안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 투표 기간이 사흘로 늘어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선관위는 평균 50% 안팎이었던 지방선거 투표율이 상승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함께 선관위는 일반 국민도 지방선거에서 직접 개표 사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방선거 사상 처음으로 '개표사무원 국민 공모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는 국민의 선거관리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개표관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전체 개표사무원의 25%를 국민 공모로 채워 개표소 각 부서에 배치, 직접 개표 사무에 참여토록 할 계획이다.

또, 선관위는 정당·후보자의 정책, 공약정보 공개 시기를 지난 선거보다 앞당겨 선거일 전 30일부터 공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5월초부터 각 정당의 10대 정책과 기초·광역단체장 선거 후보자의 5대 공약이 선관위 홈페이지(party.nec.go.kr)에 공개된다.

그밖에 선관위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선거비용 보전 시 허위 청구를 방지하기 위해 정당·후보자가 제출하는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이외에도 실제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함께 내도록 의무화했다. 미제출시 해당 비용은 보전하지 않는다.

후보자가 선거비용 수입·지출 내역을 선관위 홈페이지에 자율적으로 공개하도록 '정치자금 공개시스템'을 구축해 지원하고, 여기에 공개된 선거비용은 이의제기 등이 없을 경우 별도의 현지실사 없이 보전해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