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원 이상 기부 영수증 “80∼90% 가짜”

<앵커 멘트>

연말정산에서 기부금 공제 많이 받으시나요?

국세청이 지난 2년 동안 100만 원 이상 기부금을 냈다는 사람들을 조사해 봤더니 열에 여덟 아홉은 가짜였습니다.

조빛나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1년 대구의 한 사찰이 국세청에 적발됐습니다.

공무원 등 500여 명에게 가짜 기부금 영수증 15억 원어치를 발급해줬다가 덜미가 잡힌 겁니다.

<녹취> 주지(음성변조/2011년 당시) : "만 원, 이만 원 불전함에 넣어놓고 삼백만 원짜리 끊어 달라 줄을 섰거든요. 공무원들이!"

이 같은 불법 행위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최근 2012년과 지난해 연말정산에서 100만 원 이상 기부금 공제를 받은 사람 가운데 1,000여 명을 뽑아 조사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몇 년 동안 같은 금액을 공제받거나 거주지와 먼 기관에 기부하는 등 특이한 경우를 추려냈는데 제출한 영수증 대부분이 불법이었다고 말했습니다.

80~90%가 가짜라는 겁니다.

지난 2009년과 2010년엔 적발된 가짜 기부금 영수증 규모만 2,400억 원, 가짜 영수증 발급기관이 적발돼도 처벌이 약하다는 게 문젭니다.

<인터뷰> 손원익(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지금은 가산세 정도가 붙는데 강화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허위영수증 발급한 기관에 대해 비영리 설립허가를 취소한다던지..."

국세청은 올해 연말정산부터 기부금 공제 표본조사 대상을 5배 확대하고, 부당 공제 사실이 확인되면 5년 전 연말정산까지 추적해 세금을 추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조빛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