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개인회생 신청 10만건 첫 돌파

지난해 개인회생 신청건수가 사상 처음으로 10만건을 돌파했다.

26일 금융권과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작년 1년간 개인회생 신청은 총 10만5천885건으로 2012년(9만368건)보다 17.2%나 늘었다.

이로써 2011년 이후 3년째 사상 최대 행진을 이었다.

개인회생 신청은 2009년 5만4천605건에서 2010년 4만6천972건으로 줄고서 이후 경제성장 둔화와 가계부채 증가의 영향으로 2011년 6만5천171건, 2012년 9만378건 등 3년 연속 늘었다.

지난해는 1천조원을 훌쩍 뛰어넘을 만큼 가계부채가 늘어난데다가 의사 등 전문직까지 포함한 자영업자들이 장기간 경기 침체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 따른 영향이 컸다.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차재호 팀장은 "여러 원인이 있지만 개인회생 사건의 수임을 노린 브로커들의 활동도 증가 이유"라고 말했다.

2004년 9월 시행에 들어간 개인회생제는 첫해 신청이 9천70건이었으며 2005년 4만8천541건, 2006년 5만6천155건으로 늘다가 2007년 5만1천416건, 2008년 4만7천874건 등 한동안 줄기도 했다.

개인회생은 법원이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의 채무를 재조정해 파산으로부터 구해주는 공적 채무조정 제도다.

정부는 최근 몇년간 사적 채무조정 제도인 개인워크아웃에 비해 개인회생으로 채무자가 몰리는 '쏠림 현상'이 빚어지는 데 대해 작년 9월 발표한 '서민금융 지원제도 개선방안'에서 공·사적 채무조정의 연계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신복위가 사전상담·조정기구 역할을 맡도록 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태스크포스에 참여 중인 신복위의 한 관계자는 "법무부, 법원, 금융위원회 등 기관별로 시각차도 있고 법령 개정도 필요해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