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동통신 적격성심사 28일…본심사 3월초 결론

제4이동통신사 적격성 심사가 이르면 오는 28일 마무리된다. 제4이통 승인 여부는 빠르면 다음달 말, 늦어도 3월초에 판가름난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28일 주파수 할당 공고가 나면 즉시 신규 이동통신 사업자의 적격성 심사를 하고서 본심사 일정을 2월 말이나 3월 초로 앞당겨 마무리하겠다고 26일 밝혔다.

미래부는 최근 2.5㎓ 대역 40㎒폭(2천575∼2천615㎒ 대역)을 와이브로(휴대인터넷) 또는 시분할 롱텀에볼루션(LTE TDD) 용도로 할당하는 주파수 할당계획을 확정하고 28일 공고할 계획이다.

주파수 할당 신청 기간은 28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이다. 주파수 할당 신청자격 심사는 1주일 정도 걸린다.

이통사업자 적격성 심사는 법에 정해진 이통사업자 자격요건에 적합한지를 보는 심사이기 때문에 심사기간이 상대적으로 짧다.

미래부는 28일 주파수 할당 공고 직후 적격성 심사를 마친 뒤 본 심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미래부는 애초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이 기간통신사업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작년 11월 중순으로부터 120일이 되는 3월 중순 본 심사를 마무리할 방침이었지만 대부분 대학교수인 심사위원들의 학사 일정을 고려해 기한을 2월 말이나 3월 초로 앞당기기로 했다.

KMI가 주파수 할당 신청자격 심사와 이통사업자 본 심사를 통과하면 3월 말 2.5㎓ 대역 주파수 경매가 시행된다.

와이브로 어드밴스트 방식을 선호하는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이 제4이통에 재도전하면 일정이 일부 변경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