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자체 파산제도 도입 검토

정부가 재정이 극도로 부실한 지방자치단체에 파산 제도를 도입할지 검토중입니다.

김석진 안전행정부 대변인은 KBS와의 통화에서 지방 재정 건전화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파산제도를 도입할 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이를 위해 미국과 캐나다 등 지방 파산제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들의 사례도 살펴보고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검토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최근 여당인 새누리당에서 지방파산제를 검토하겠다고 한 뒤 정부도 도입 여부를 검토하게 됐지만 지방 파산제도에 대한 기준과 절차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14일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강력히 추진하는 동시에 책임성을 높이는 지방파산제도를 심도있게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2012년 통합 회계 기준으로 우리나라 지방 부채는 직영 기업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부채가 47조 7천 억 여원, 공사와 공단 등 지방 공기업 부채 52조 4천 억 여원을 합해 100조원을 넘어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