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범 처벌 ‘관대’…86% 벌금·집행유예

보험 사기범 10명 중 9명이 법원에서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012년 발생한 보험사기 사건 중 작년 말까지 판결이 확정된 82건에 대한 법원의 양형을 분석한 결과, 벌금형과 집행유예 비중이 전체 86.3%로 조사됐다고 26일 밝혔다.

형사 재판(82건) 관련 보험 사기범은 총 329명으로, 자동차 보험(53건) 관련은 275명, 생명·장기보험(29건) 관련은 54명이었다.

이 중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기범이 226명(69.4%)으로 가장 많았고, 집행유예 58명(17.6%), 징역형 45명(13.7%) 순이었다.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합하면 86.3%였다.

보험 사기범의 양형은 2012년 기준 전체 사기범 대비 징역형(46.6%)은 3분의 1 수준이었고, 벌금형(26.1%)은 2.5배에 달했다.

자동차 보험 관련 범죄자는 275명으로 벌금형이 204명(74.2%), 집행유예 42명(15.3%), 징역형 29명(10.5%) 순이었다. 생명·장기보험 관련 범죄자는 54명으로 벌금형이 22명(40.8%)이었고, 집행유예와 징역형은 각각 16명(29.6%)이었다.

생명·장기보험 사기는 고액 보험금을 노린 살인 등 강력 범죄와 허위 입원 등으로 가로챈 금액이 많아(1인당 7천900만원) 징역형 비중(29.6%)이 자동차 보험(10.5%)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금감원은 "보험 사기범에 대한 관대한 양형이 지속하고 있어 국민의 보험 사기에 대한 위법성 인식을 저하할 우려가 있다"며 "보험 사기죄 신설 등 형사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조사와 수사 업무에 활용도가 높은 판례 40건을 선정해 '보험범죄 형사판례집'을 발간, 보험회사와 수사기관에 배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