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후 “학생부 기재 보류지역 학교폭력이 더 감소”

학교폭력 가해 사실의 학생부 기재를 보류하거나 거부한 지역에서 학교폭력이 오히려 더 감소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진후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학교알리미 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3학년도 상반기 학생 만 명당 학교폭력 심의건수는 2.48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37.8% 감소했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와 전북 등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생부 기재를 보류하거나 거부한 지역의 감소율이 51%로 다른 지역의 31%에 비해 오히려 20% 포인트가량 감소율이 높았습니다.

정 의원은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볼 때 학교폭력 사실의 학생부 기재가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학교폭력이 사회문제로 떠오르자 정부는 지난 2012년 가해 학생의 학생부에 관련 사실을 기재하도록 했지만 경기와 전북 등의 이른바 '진보 교육감'은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를 보류하거나 거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