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복직 거부시 임금 상승 따른 차액까지 배상해야”

해고무효 판결 당시 임금 지급액을 확정받았더라도 사측이 이후 복직을 거부했다면 차후 임금 상승에 따른 차액분까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의료기기 생산업체에 다니다 해고당했던 류 모 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임금 상승에 따른 차액분의 배상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해고무효 확인과 함께 임금을 구하는 소송을 내 임금 지급을 명하는 확정 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승소액을 넘는 금액에 대해선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류 씨의 손해배상 청구를 배척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998년 해고당한 류씨는 2000년 회사와의 소송을 통해 해고는 무효이며 복직시까지 월 260만 원을 받으라는 확정 판결을 받았지만 회사는 정년 퇴직일인 2009년 5월이 지나도록 류 씨를 복직시키지 않자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2심은 회사가 복직을 거부한 데 대한 정신적 피해는 인정했지만, 1심은 임금 차액과 퇴직금 청구도 수용했고, 2심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