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폭력사범 삼진아웃제로 구공판율 증가”

지난해 6월부터 이른바 '폭력사범 삼진 아웃제'가 도입되면서 전체 폭력사범 중 공판을 청구하는 비율은 늘어났지만, 폭력범죄 발생률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검찰청 강력부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해 말 사이 폭력사범 삼진 아웃제를 적용해 정식 재판에 회부하고 징역형을 구형한 사람은 7천명으로, 이 가운데 9백명은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폭력사범이 공판에 청구되는 점유율은 4%대에서 6~7% 수준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또, '폭력사범 삼진아웃제' 시행 이후 전체 폭력 범죄 발생률은 전년 동기 대비 5.5% 감소했다고 말했습니다.

'폭력사범 삼진 아웃제'는 3년 이내에 벌금 이상의 폭력 범죄를 2번 이상 저지른 사람이 다시 폭력 범죄를 저지를 경우 정식재판에 세워 징역형을 구형하는 등 폭력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