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운영 제대로 못한 지자체 98곳 교부세 감액

법령을 위반해 예산을 지출했거나 수입징수를 태만히 하는 등 재정 운영을 제대로 못 한 지방자치단체 98곳의 교부세가 깎였습니다.

대신 재정을 잘 운영한 지자체 109곳은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안전행정부는 지난해 재정을 부적정하게 운영했다가 감사원과 정부 합동 감사 등에서 지적을 받은 98개 지자체에 지원할 올해 교부세를 180억원을 삭감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안행부가 지자체에 줄 교부세는 모두 35조 7천억원입니다.

대신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한 지자체 109곳에는 139억원을 줬습니다.

감액 사유별로는 수입징수 태만이 93억원, 법령위반 과다지출이 46억원, 투융자심사 미이행이 41억원 순이었습니다.

교부세를 가장 많이 깎인 지자체는 경기 용인시로 모두 35억원 넘게 삭감됐으며 경기 파주시가 23억 여원, 경기 화성시가 13억원 전남 여수시와 인천시가 각각 12억원, 8억원씩 깎였습니다.
반면, 재정운영을 건전하게 해 인센티브를 가장 많이 받은 지자체는 울산시로 9억 6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강원도는 6억 8천만원, 대전시와 부산시도 각각 6억 6천만원과 6억 3천만원씩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