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빚 독촉 극성…새한신용정보 적발

금융감독원은 법적 절차가 진행된다는 거짓 정보로 채무자를 협박한 새한신용정보에 대해 기관경고와 함께 임직원 9명을 징계조치했습니다.

채권추심업체인 새한신용정보는 지난 2010년 1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채무자에게 '법적 절차가 진행된다'라는 등의 거짓 문구가 담긴 문서를 발송했다가 적발됐습니다.

관련 법에서는 빚독촉을 할 때 채무자에게 민사상 또는 형사상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등의 내용으로 거짓 고지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압류나 형사고발, 소송 접수 완료 같은 거짓 문구를 통한 불법 빚독촉은 흔한 수법으로 지난해만 4개 채권추심업체가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