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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뉴스] ‘통일 대박’ 현실화 조건·대응 전략은?
입력 2014.01.31 (21:23) 수정 2014.01.31 (22:03)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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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녹취> 박근혜 대통령 : "굳이 통일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저는 한마디로 통일은 대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통일은 대박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 이어 해외 정상들이 모이는 다보스포럼에서까지 잇따라 언급한 말입니다.

"통일이 되면 전 재산을 북한에 투자하겠다"는 세계적 투자자의 말까지 더해지면서 새해 벽두부터 '통일'이 새삼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분단국의 숙명적 과제인 통일이, 보다 현실적으로 번영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인식도 커지고 있는 데요,

이슈 앤 뉴스, 오늘은 왜 이 시점에서 통일이 화두인지, 그 대박의 조건은 뭔지를 집중 조명합니다.

먼저, 이해연 기자가 통일이 가져다줄 경제적 효과를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이 업체는 개성공단에 별도의 공장을 가동 중입니다.

개성공단 입주 10년 만에 매출은 500억 원대로, 수출 국가 역시 70여 개국으로 모두 두 배가량 확대됐습니다.

인건비 절감을 통한 가격 경쟁력과 발 빠른 제품 출하 덕분입니다.

<인터뷰> 유창근(대화연료펌프 마케팅 본부장) :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완제품을 오후에 다시 내려와서 그 다음날 부산항으로 보내는 아주 하루 권 내에서 움직일 수 있는 좋은 물류 구조를 갖고있는 것 또한 개성공단입니다."

폐쇄 위기를 겪는 등 우여곡절 속에서도 개성공단의 생산액은 연 천5백만 달러에서 4억 7천만 달러로 30배 이상 성장했습니다.

남한의 자본, 기술력과 북한의 노동력이 만났을 때 시너지 효과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기에 북한의 광물 자원은 남한의 20배, 통일은 7천조 원 규모의 든든한 생산요소 확보를 의미합니다.

가장 주목되는 건 인구 8천만 명의 거대한 내수 시장이 확보된다는 점입니다.

규모의 경제는 물론 인프라 구축 등 막대한 통일 특수가 예상됩니다.

<인터뷰> 홍순직(현대경제연구원 통일경제센터장) : "통일이 되면 내수 신장 효과를 비롯해서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게 되고 남북한 모두에게 있어서 큰 경제적 이득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때문에 저성장 시대 좀처럼 활로를 찾지 못하는 한국 경제에 통일이 새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기자 멘트>

앞서 보신 기대 효과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통일비용이 들 거라는 두려움이 통일 논의의 발목을 잡아왔습니다.

실제는 어떨까요?

2030년 통일을 전제로, 이후 20년 동안의 손익을 따져봤습니다.

통일비용은 모두 3,621조 원, 편익은 6,794조 원으로 비용보다 편익이 3천백조 원이나 더 많은 걸로 분석됐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허리가 잘린 지금의 대한민국은 고립된 섬과 같은 처지지만, 통일이 되면, 곧바로 대륙으로 진출해 동북아 경제 허브국가로서의 역할이 가능해집니다.

철도가 중국은 물론, 시베리아를 거쳐 유럽까지 연결돼, 기존보다 운송비는 20% 이상, 시간은 한 달에서 18일 정도로 줄어듭니다.

북한 리스크가 사라지면 투자가 대폭 늘어나면서 국가 신용등급이 2등급가량 올라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방비가 크게 주는 등 아낄 수 있는 분단 비용만도 연 16조 원에 이를 거란 계산입니다.

여기에 이산가족들의 고통, 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문제까지 감안한다면 통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젭니다.

문제는 준비된 통일이 아니면 오히려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통일 대박의 조건은 뭔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점검해봤습니다.

<리포트>

베를린 장벽 붕괴에서부터 통일까지.

독일 통일은 불과 1년 만에 이뤄졌습니다.

그 후 20년 동안 최대 2조 유로, 약 3500조 원 규모의 막대한 통일비용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된 독일은 현재 유럽 제1위 국가의 위상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모두 '준비된 통일'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남북통일 역시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이산가족 상봉과 대북 지원 그리고 경제 협력을 통해 우선 상호 신뢰를 쌓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더불어 남북 간에 가장 이질감이 큰 사회·문화적 차이를 좁히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인터뷰> 전성훈(통일연구원장) : "남과 북의 주민들이 하나가 되어서 살 때 부딪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불편함들, 이런 것들을 미리 찾아내서 해결하고..."

무력 도발 방지에 대한 합의에서부터 병력 감축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인 군비 통제도 이뤄져야 합니다.

특히 북핵 문제는 통일 과정에서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과제입니다.

독일은 통일 이후를 우려하는 주변국을 설득하기 위해 다양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우리도 남북통일이 주변국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설득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KBS 뉴스 소현정입니다.
  • [이슈&뉴스] ‘통일 대박’ 현실화 조건·대응 전략은?
    • 입력 2014-01-31 21:24:16
    • 수정2014-01-31 22:03:58
    뉴스 9
<앵커 멘트>

<녹취> 박근혜 대통령 : "굳이 통일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저는 한마디로 통일은 대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통일은 대박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 이어 해외 정상들이 모이는 다보스포럼에서까지 잇따라 언급한 말입니다.

"통일이 되면 전 재산을 북한에 투자하겠다"는 세계적 투자자의 말까지 더해지면서 새해 벽두부터 '통일'이 새삼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분단국의 숙명적 과제인 통일이, 보다 현실적으로 번영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인식도 커지고 있는 데요,

이슈 앤 뉴스, 오늘은 왜 이 시점에서 통일이 화두인지, 그 대박의 조건은 뭔지를 집중 조명합니다.

먼저, 이해연 기자가 통일이 가져다줄 경제적 효과를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이 업체는 개성공단에 별도의 공장을 가동 중입니다.

개성공단 입주 10년 만에 매출은 500억 원대로, 수출 국가 역시 70여 개국으로 모두 두 배가량 확대됐습니다.

인건비 절감을 통한 가격 경쟁력과 발 빠른 제품 출하 덕분입니다.

<인터뷰> 유창근(대화연료펌프 마케팅 본부장) :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완제품을 오후에 다시 내려와서 그 다음날 부산항으로 보내는 아주 하루 권 내에서 움직일 수 있는 좋은 물류 구조를 갖고있는 것 또한 개성공단입니다."

폐쇄 위기를 겪는 등 우여곡절 속에서도 개성공단의 생산액은 연 천5백만 달러에서 4억 7천만 달러로 30배 이상 성장했습니다.

남한의 자본, 기술력과 북한의 노동력이 만났을 때 시너지 효과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기에 북한의 광물 자원은 남한의 20배, 통일은 7천조 원 규모의 든든한 생산요소 확보를 의미합니다.

가장 주목되는 건 인구 8천만 명의 거대한 내수 시장이 확보된다는 점입니다.

규모의 경제는 물론 인프라 구축 등 막대한 통일 특수가 예상됩니다.

<인터뷰> 홍순직(현대경제연구원 통일경제센터장) : "통일이 되면 내수 신장 효과를 비롯해서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게 되고 남북한 모두에게 있어서 큰 경제적 이득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때문에 저성장 시대 좀처럼 활로를 찾지 못하는 한국 경제에 통일이 새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기자 멘트>

앞서 보신 기대 효과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통일비용이 들 거라는 두려움이 통일 논의의 발목을 잡아왔습니다.

실제는 어떨까요?

2030년 통일을 전제로, 이후 20년 동안의 손익을 따져봤습니다.

통일비용은 모두 3,621조 원, 편익은 6,794조 원으로 비용보다 편익이 3천백조 원이나 더 많은 걸로 분석됐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허리가 잘린 지금의 대한민국은 고립된 섬과 같은 처지지만, 통일이 되면, 곧바로 대륙으로 진출해 동북아 경제 허브국가로서의 역할이 가능해집니다.

철도가 중국은 물론, 시베리아를 거쳐 유럽까지 연결돼, 기존보다 운송비는 20% 이상, 시간은 한 달에서 18일 정도로 줄어듭니다.

북한 리스크가 사라지면 투자가 대폭 늘어나면서 국가 신용등급이 2등급가량 올라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방비가 크게 주는 등 아낄 수 있는 분단 비용만도 연 16조 원에 이를 거란 계산입니다.

여기에 이산가족들의 고통, 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문제까지 감안한다면 통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젭니다.

문제는 준비된 통일이 아니면 오히려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통일 대박의 조건은 뭔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점검해봤습니다.

<리포트>

베를린 장벽 붕괴에서부터 통일까지.

독일 통일은 불과 1년 만에 이뤄졌습니다.

그 후 20년 동안 최대 2조 유로, 약 3500조 원 규모의 막대한 통일비용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된 독일은 현재 유럽 제1위 국가의 위상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모두 '준비된 통일'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남북통일 역시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이산가족 상봉과 대북 지원 그리고 경제 협력을 통해 우선 상호 신뢰를 쌓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더불어 남북 간에 가장 이질감이 큰 사회·문화적 차이를 좁히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인터뷰> 전성훈(통일연구원장) : "남과 북의 주민들이 하나가 되어서 살 때 부딪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불편함들, 이런 것들을 미리 찾아내서 해결하고..."

무력 도발 방지에 대한 합의에서부터 병력 감축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인 군비 통제도 이뤄져야 합니다.

특히 북핵 문제는 통일 과정에서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과제입니다.

독일은 통일 이후를 우려하는 주변국을 설득하기 위해 다양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우리도 남북통일이 주변국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설득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KBS 뉴스 소현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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