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올해 재정적자 오바마 취임후 최저치 기록 전망

미국 연방정부의 올해 재정적자가 5천140억달러로 2009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 취임 이후 최저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미국의 초당적 기구인 의회예산국(CBO)은 4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2014회계연도(지난해 10월∼올해 9월)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적자가 5천140억달러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올해 10월부터 시작되는 2015회계연도 적자 규모도 4천780억달러로 올해보다 더 적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단행된 세금 인상 조치와 경기 회복에 따른 고용 증가 등으로 세수입은 늘어나는 반면에 정부 지출이 줄어드는 데 따른 것이다.

미국 연방정부의 세수입과 지출 격차는 2009회계연도에 1조4천200억달러로 정점을 찍고 나서 4년 연속 1조달러를 웃돌았으나 시퀘스터(예산 자동 삭감)가 닥쳤던 2013회계연도에 6천803억달러를 기록하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집권하고 나서 처음으로 1조달러 밑으로 떨어졌다.

의회예산국은 그러나 2016년 이후에는 베이비 부머 세대의 대규모 퇴직 등에 따른 은퇴수당 지급이나 오바마케어(건강보험 개혁안) 시행에 따른 의료비 지원 증가 등으로 인해 적자 폭이 다시 커져 2022년께 1조달러를 웃돌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미국 경제 전망에 대해 의회예산국은 올해 미국 경기가 꾸준한 회복세를 보이면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3.1%를 기록하고 내년에는 3.4%로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실업률은 올해 평균 6.8%를 비롯해 오바마 대통령 잔여 임기 내내 6%를 넘을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오바마케어 시행으로 중소기업들이 건강보험을 제공해야 하는 상근 직원보다 비상근 직원 채용을 선호해 2021년까지 230만개의 상근직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우려했다.

의회예산국은 2011년 보고서에서는 80만개의 일자리 감소를 예상했으나 이를 대폭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