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개혁특위, 우선 개혁 과제 선정 논의

국회 국가정보원 개혁특위는 5일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특위 연장 활동 종료기한인 이달 말까지 어떤 의제를 중점적으로 다룰지를 논의한다.

새누리당은 회의에서 국정원의 대공정보능력 향상과 대테러 대응능력 제고 방안, 해외정보활동 지원방안 등을 우선 개혁과제로 삼자고 제안할 계획이다.

반면 민주당은 국정원이 정보수집 활동에 있어 직무범위를 지키도록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과 수사권 등 집행기능을 분리하는 방안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여야는 국정원장 임기제와 임명동의제 도입, 국정원의 휴대전화 감청 지원을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18일부터 27일까지 이스라엘, 미국, 독일 등 외국 정보기관을 시찰하고 귀국한 위원들의 성과 보고도 있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