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등 ‘개인정보 유출’ 줄줄이 집단 소송
입력 2014.02.05 (09:36)
수정 2014.02.05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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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보 유출이 문제가 된 카드사들을 상대로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배상 규모가 그 어느 때보다 클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석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소송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이 일곱 군데 넘게 나섰고, 지금까지 소송에 참여했거나 참여할 뜻을 밝힌 피해자가 5천 명이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집단 소송 참여자를 모집하는 사이트들도 계속 생겨나고 있어 인원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원희룡 전 의원과, 지난달 사법연수원을 갓 수료한 초임 변호사 10명도 피해자 5백여 명을 모아서 소송 대열에 동참했습니다.
<인터뷰> 원희룡(전 국회의원 : "국민들이 가만 있지 않는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 소송 제기..."
카드 3사는 손해배상의 규모가 천 7백억 원쯤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4천 3백만 명 가운데 1%가 소송에 참여한다고 가정하고, 2011년 싸이월드 해킹 때 법원이 피해자 한 명당 20만 원씩 인정한 전례를 적용했을 경웁니다.
하지만 정보 유출의 정도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만큼 더 큰 규모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인터뷰> 신용진(변호사/집단소송 제기) : "이번에는 과거보다 정보 유출이 훨씬 더 심각합니다. 위자료는 더 올라갈 겁니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의 경우처럼 일부 소비자가 소송에서 이기면 피해자 전체가 손해배상을 받도록 하는 집단소송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재석입니다.
정보 유출이 문제가 된 카드사들을 상대로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배상 규모가 그 어느 때보다 클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석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소송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이 일곱 군데 넘게 나섰고, 지금까지 소송에 참여했거나 참여할 뜻을 밝힌 피해자가 5천 명이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집단 소송 참여자를 모집하는 사이트들도 계속 생겨나고 있어 인원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원희룡 전 의원과, 지난달 사법연수원을 갓 수료한 초임 변호사 10명도 피해자 5백여 명을 모아서 소송 대열에 동참했습니다.
<인터뷰> 원희룡(전 국회의원 : "국민들이 가만 있지 않는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 소송 제기..."
카드 3사는 손해배상의 규모가 천 7백억 원쯤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4천 3백만 명 가운데 1%가 소송에 참여한다고 가정하고, 2011년 싸이월드 해킹 때 법원이 피해자 한 명당 20만 원씩 인정한 전례를 적용했을 경웁니다.
하지만 정보 유출의 정도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만큼 더 큰 규모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인터뷰> 신용진(변호사/집단소송 제기) : "이번에는 과거보다 정보 유출이 훨씬 더 심각합니다. 위자료는 더 올라갈 겁니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의 경우처럼 일부 소비자가 소송에서 이기면 피해자 전체가 손해배상을 받도록 하는 집단소송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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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등 ‘개인정보 유출’ 줄줄이 집단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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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2-05 09:39:46
- 수정2014-02-05 10:29:38
<앵커 멘트>
정보 유출이 문제가 된 카드사들을 상대로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배상 규모가 그 어느 때보다 클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석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소송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이 일곱 군데 넘게 나섰고, 지금까지 소송에 참여했거나 참여할 뜻을 밝힌 피해자가 5천 명이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집단 소송 참여자를 모집하는 사이트들도 계속 생겨나고 있어 인원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원희룡 전 의원과, 지난달 사법연수원을 갓 수료한 초임 변호사 10명도 피해자 5백여 명을 모아서 소송 대열에 동참했습니다.
<인터뷰> 원희룡(전 국회의원 : "국민들이 가만 있지 않는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 소송 제기..."
카드 3사는 손해배상의 규모가 천 7백억 원쯤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4천 3백만 명 가운데 1%가 소송에 참여한다고 가정하고, 2011년 싸이월드 해킹 때 법원이 피해자 한 명당 20만 원씩 인정한 전례를 적용했을 경웁니다.
하지만 정보 유출의 정도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만큼 더 큰 규모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인터뷰> 신용진(변호사/집단소송 제기) : "이번에는 과거보다 정보 유출이 훨씬 더 심각합니다. 위자료는 더 올라갈 겁니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의 경우처럼 일부 소비자가 소송에서 이기면 피해자 전체가 손해배상을 받도록 하는 집단소송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재석입니다.
정보 유출이 문제가 된 카드사들을 상대로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배상 규모가 그 어느 때보다 클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석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소송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이 일곱 군데 넘게 나섰고, 지금까지 소송에 참여했거나 참여할 뜻을 밝힌 피해자가 5천 명이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집단 소송 참여자를 모집하는 사이트들도 계속 생겨나고 있어 인원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원희룡 전 의원과, 지난달 사법연수원을 갓 수료한 초임 변호사 10명도 피해자 5백여 명을 모아서 소송 대열에 동참했습니다.
<인터뷰> 원희룡(전 국회의원 : "국민들이 가만 있지 않는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 소송 제기..."
카드 3사는 손해배상의 규모가 천 7백억 원쯤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4천 3백만 명 가운데 1%가 소송에 참여한다고 가정하고, 2011년 싸이월드 해킹 때 법원이 피해자 한 명당 20만 원씩 인정한 전례를 적용했을 경웁니다.
하지만 정보 유출의 정도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만큼 더 큰 규모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인터뷰> 신용진(변호사/집단소송 제기) : "이번에는 과거보다 정보 유출이 훨씬 더 심각합니다. 위자료는 더 올라갈 겁니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의 경우처럼 일부 소비자가 소송에서 이기면 피해자 전체가 손해배상을 받도록 하는 집단소송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재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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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석 기자 jaeseo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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