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원희룡 등 ‘개인정보 유출’ 줄줄이 집단 소송
입력 2014.02.05 (09:36) 수정 2014.02.05 (10:29) 930뉴스
자동재생
동영상영역 시작
동영상영역 끝
<앵커 멘트>

정보 유출이 문제가 된 카드사들을 상대로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배상 규모가 그 어느 때보다 클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석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소송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이 일곱 군데 넘게 나섰고, 지금까지 소송에 참여했거나 참여할 뜻을 밝힌 피해자가 5천 명이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집단 소송 참여자를 모집하는 사이트들도 계속 생겨나고 있어 인원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원희룡 전 의원과, 지난달 사법연수원을 갓 수료한 초임 변호사 10명도 피해자 5백여 명을 모아서 소송 대열에 동참했습니다.

<인터뷰> 원희룡(전 국회의원 : "국민들이 가만 있지 않는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 소송 제기..."

카드 3사는 손해배상의 규모가 천 7백억 원쯤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4천 3백만 명 가운데 1%가 소송에 참여한다고 가정하고, 2011년 싸이월드 해킹 때 법원이 피해자 한 명당 20만 원씩 인정한 전례를 적용했을 경웁니다.

하지만 정보 유출의 정도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만큼 더 큰 규모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인터뷰> 신용진(변호사/집단소송 제기) : "이번에는 과거보다 정보 유출이 훨씬 더 심각합니다. 위자료는 더 올라갈 겁니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의 경우처럼 일부 소비자가 소송에서 이기면 피해자 전체가 손해배상을 받도록 하는 집단소송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재석입니다.
  • 원희룡 등 ‘개인정보 유출’ 줄줄이 집단 소송
    • 입력 2014-02-05 09:39:46
    • 수정2014-02-05 10:29:38
    930뉴스
<앵커 멘트>

정보 유출이 문제가 된 카드사들을 상대로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배상 규모가 그 어느 때보다 클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석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소송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이 일곱 군데 넘게 나섰고, 지금까지 소송에 참여했거나 참여할 뜻을 밝힌 피해자가 5천 명이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집단 소송 참여자를 모집하는 사이트들도 계속 생겨나고 있어 인원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원희룡 전 의원과, 지난달 사법연수원을 갓 수료한 초임 변호사 10명도 피해자 5백여 명을 모아서 소송 대열에 동참했습니다.

<인터뷰> 원희룡(전 국회의원 : "국민들이 가만 있지 않는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 소송 제기..."

카드 3사는 손해배상의 규모가 천 7백억 원쯤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4천 3백만 명 가운데 1%가 소송에 참여한다고 가정하고, 2011년 싸이월드 해킹 때 법원이 피해자 한 명당 20만 원씩 인정한 전례를 적용했을 경웁니다.

하지만 정보 유출의 정도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만큼 더 큰 규모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인터뷰> 신용진(변호사/집단소송 제기) : "이번에는 과거보다 정보 유출이 훨씬 더 심각합니다. 위자료는 더 올라갈 겁니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의 경우처럼 일부 소비자가 소송에서 이기면 피해자 전체가 손해배상을 받도록 하는 집단소송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재석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뉴스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930뉴스 전체보기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