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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 내부 성범죄 ‘무관용 원칙’
입력 2014.02.05 (10:30) 정치
국방부는 군 내부에서 일어나는 성폭행과 성추행, 성매매 등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군인과 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을 개정하고, 법률 전문가인 군 법무관이 군 내부 성범죄 조사를 전담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군 법무관이 없는 부대에서 성범죄가 일어나면 부대장은 군 법무관이 있는 상급부대로 사건을 이관해야 합니다.

또 사건을 다루는 징계위원회에는 여성 위원이 반드시 참여하도록 하고, 성범죄에 대해 징계권자가 처벌을 완화하거나 미루려면 국방부 장관이나 각군 총장에게 이를 즉시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 국방부, 군 내부 성범죄 ‘무관용 원칙’
    • 입력 2014-02-05 10:30:09
    정치
국방부는 군 내부에서 일어나는 성폭행과 성추행, 성매매 등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군인과 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을 개정하고, 법률 전문가인 군 법무관이 군 내부 성범죄 조사를 전담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군 법무관이 없는 부대에서 성범죄가 일어나면 부대장은 군 법무관이 있는 상급부대로 사건을 이관해야 합니다.

또 사건을 다루는 징계위원회에는 여성 위원이 반드시 참여하도록 하고, 성범죄에 대해 징계권자가 처벌을 완화하거나 미루려면 국방부 장관이나 각군 총장에게 이를 즉시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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