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초계기’ 중개하고 수십억 뒷돈 챙긴 업자 기소

해양경찰청의 해상 초계기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거액의 리베이트를 챙겨 조세회피처로 빼돌린 업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노정환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 등 혐의로 방위산업물자 중개업체 L사 대표 이모(63)씨와 이사 강모(44)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조세포탈 혐의로 L사 법인도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해경이 수입하기로 한 해상초계기 CN235-110의 거래를 중개하면서 2009∼2012년 항공기 제조사인 인도네시아 국영 PTDI사로부터 6차례에 걸쳐 리베이트 423만여달러(한화 53억여원)를 받아 해외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세무당국에 76억원 상당의 사업소득 신고를 누락하고 4년간의 법인세 약 14억원을 탈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해외 조세회피처인 마샬군도,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VI) 등지에 세운 페이퍼컴퍼니 명의의 스위스은행 계좌로 입금받는 수법으로 리베이트 수수 사실을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으로부터 초계기 도입 사업을 위탁받은 방위사업청은 공개입찰에 참여한 5개 업체 중 L사와 최종 계약을 체결했다.

이씨 등은 대우인터내셔널 퇴직 후 무기 거래중개업체 L사를 세웠다. L사는 인도네시아 쪽 업체의 에이전트로 활동했던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N235-110기의 대당 가격은 2천500만달러(약 330억원)로 알려졌다. 따라서 해상 초계기 4대를 구입한 이번 사업의 규모는 부대 비용 등을 포함하면 총 1천500억원에 달한다.

이씨는 이번 중개거래로 챙긴 거액의 리베이트 중 약 5억3천만원을 국내로 몰래 들여와 개인 주택자금으로 쓰는 등 회삿돈을 횡령한 범행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부터 초계기 도입 과정의 역외탈세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은 지난해 11월 이씨와 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이씨가 비자금으로 방사청이나 해경 관계자들에 대해 로비를 벌였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했지만 관련한 범죄 혐의점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해경은 2011∼2012년 인도네시아 PTDI사로부터 CN235-110 초계기 4대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현재 인천과 여수에 각각 2대를 배치해 불법조업 감시, 테러 대응, 해양사고 예방, 수색구조 임무에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분석한 해경 자료에 따르면 도입 이후 당시까지 2년4개월간 총 78건이나 고장이 발생, 평균 정비일수가 103일에 이르는 등 장비 결함이 계속해 발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