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부정 수급한 보호사 등 23명 적발

서울 관악경찰서는 요양 서비스 제공 실적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급여 보조금을 타낸 혐의로 요양센터장 56살 박 모씨와 요양보호사 22명 등 모두 23명을 입건했습니다.

박 씨 등은 홀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노인들에게 요양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실제로는 방문하지 않고도 방문기록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2011년부터 1억 원의 급여 보조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실제 요양서비스 제공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데다, 일반요양보호사가 받는 급여가 가족 요양보호 지원 금액보다 최대 2배 정도 더 많다는 점을 악용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