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형사재판 증인, 법원서 보호·안내 받는다

앞으로는 형사재판에 출석하는 증인은 누구나 별도의 증인지원실을 이용할 수 있고, 증언과 관련된 안내를 받게 됩니다.

대법원은 오늘 오는 10일부터 서울 고등·중앙지방법원과 광주 고등·지방법원에 형사재판 증인을 위한 '일반증인 지원실'을 먼저 설치하고 관련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법원에서 형사재판에 참석하는 증인은 '증인지원관'에게 연락해 미리 법정을 답사할 수 있고 재판 당일에는 별도로 마련된 증인지원실에서 머물며 증언 순서를 기다릴 수 있게 됩니다.

대법원은 이밖에도 법정에서 가해자와 대면을 피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성폭력 피해자 증인지원실과 여성과 아동, 장애인을 위한 특별증인지원 서비스도 전국 법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