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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부실 운영 대학' 국가장학금 정부에 돌려줘야”
입력 2014.02.05 (11:14) 수정 2014.02.05 (13:24) 사회
부실한 학사 운영으로 '폐교명령'을 받은 학교라도 국가로부터 지원받아 재학생들에게 지급했던 장학금은 정부에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72단독은 오늘 교육부 산하 한국장학재단이 벽성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벽성대가 학생들에게 지급한 장학금 5천280만 원을 정부에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벽성대 교수와 직원들이 편법으로 단축수업을 하고 학생들에게 학점을 부여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는 사실상 위법에 의해 얻은 학점인 만큼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장학 재단은 지난 2011년 감사원 감사 결과 벽성대가 수업시수를 못 채운 학생들에게 부당 학점을 줘 장학금을 집행한 사실이 드러나자 벽성대에 지원한 장학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전북 김제에 위치한 전문대학인 벽성대는 지난 2012년 교육부로부터 '학교퇴출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현재 행정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학사 부실 운영 대학' 국가장학금 정부에 돌려줘야”
    • 입력 2014-02-05 11:14:59
    • 수정2014-02-05 13:24:48
    사회
부실한 학사 운영으로 '폐교명령'을 받은 학교라도 국가로부터 지원받아 재학생들에게 지급했던 장학금은 정부에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72단독은 오늘 교육부 산하 한국장학재단이 벽성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벽성대가 학생들에게 지급한 장학금 5천280만 원을 정부에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벽성대 교수와 직원들이 편법으로 단축수업을 하고 학생들에게 학점을 부여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는 사실상 위법에 의해 얻은 학점인 만큼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장학 재단은 지난 2011년 감사원 감사 결과 벽성대가 수업시수를 못 채운 학생들에게 부당 학점을 줘 장학금을 집행한 사실이 드러나자 벽성대에 지원한 장학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전북 김제에 위치한 전문대학인 벽성대는 지난 2012년 교육부로부터 '학교퇴출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현재 행정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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