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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빼돌려 국가지원금 58억원 챙긴 공무원 덜미
입력 2014.02.05 (11:54) 수정 2014.02.05 (13:10) 사회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기업의 국가지원금 신청 업무를 대행해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58억 원을 챙긴 고용노동부 5급 공무원 최 모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최 씨의 일가친척 등 범행을 도운 1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소속 정보관리 부서장인 58살 최 모씨는 국가지원금 관련 정보 8백만 건을 무단조회해 빼낸 뒤 자신의 가족 명의로 설립한 법인에서 고령자 장려금 등을 신청하도록 유도해 수수료를 챙기는 수법으로, 지난 2008년부터 5년간 4천8백여 개 업체로부터 모두 58억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최 씨 일당이, 대다수 업체가 국가지원금 신청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점을 악용해 이 같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빼돌려 국가지원금 58억원 챙긴 공무원 덜미
    • 입력 2014-02-05 11:54:49
    • 수정2014-02-05 13:10:35
    사회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기업의 국가지원금 신청 업무를 대행해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58억 원을 챙긴 고용노동부 5급 공무원 최 모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최 씨의 일가친척 등 범행을 도운 1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소속 정보관리 부서장인 58살 최 모씨는 국가지원금 관련 정보 8백만 건을 무단조회해 빼낸 뒤 자신의 가족 명의로 설립한 법인에서 고령자 장려금 등을 신청하도록 유도해 수수료를 챙기는 수법으로, 지난 2008년부터 5년간 4천8백여 개 업체로부터 모두 58억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최 씨 일당이, 대다수 업체가 국가지원금 신청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점을 악용해 이 같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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