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노동부 공무원이 보조금 브로커…58억 ‘꿀꺽’
입력 2014.02.05 (12:23) 수정 2014.02.05 (13:14) 뉴스 12
자동재생
동영상영역 시작
동영상영역 끝
<앵커 멘트>

고용노동부의 공무원이 기업들을 대상으로 정부지원금 신청 대행 업무를 해주며 수십억 원을 챙기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용노동부에서 관리하는 기업과 개인정부 수십만 건이 유출돼 추가피해도 우려됩니다.

장성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기업들에게 국가지원금 신청 업무를 대행해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58억 원을 챙긴 고용노동부 5급 공무원 58살 최 모씨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또 최 씨의 일가친척 등 범행을 도운 18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최씨 등은 대다수의 영세 업체의 경우 국가지원금 신청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해 이를 대행해 주고 거액을 챙겨왔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친인척 명의로 노무법인 5개를 만든 뒤, 4800여 개 업체의 지원금 신청을 대행주고 30%의 높은 수수료를 챙겨왔습니다.

특히 고용노동부 정보관리 부서 과장의 직위를 이용해 국가지원금 대상 관련정보 800만 건을 무단 조회한 뒤 27만여 건을 유출해, 자신의 지원금 신청 대행 업무에 사용해왔던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최 씨 일당은 확보한 정보를 가지고 영업사원들까지 고용해서 기업들을 일일이 찾아가 지원금신청을 독려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유출된 수 십만 건의 기업과 개인정보가 또 다른 범행에 사용됐는지 여부와 함께, 국가지원금과 관련한 유사 범죄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장성길입니다.
  • 노동부 공무원이 보조금 브로커…58억 ‘꿀꺽’
    • 입력 2014-02-05 12:24:22
    • 수정2014-02-05 13:14:59
    뉴스 12
<앵커 멘트>

고용노동부의 공무원이 기업들을 대상으로 정부지원금 신청 대행 업무를 해주며 수십억 원을 챙기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용노동부에서 관리하는 기업과 개인정부 수십만 건이 유출돼 추가피해도 우려됩니다.

장성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기업들에게 국가지원금 신청 업무를 대행해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58억 원을 챙긴 고용노동부 5급 공무원 58살 최 모씨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또 최 씨의 일가친척 등 범행을 도운 18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최씨 등은 대다수의 영세 업체의 경우 국가지원금 신청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해 이를 대행해 주고 거액을 챙겨왔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친인척 명의로 노무법인 5개를 만든 뒤, 4800여 개 업체의 지원금 신청을 대행주고 30%의 높은 수수료를 챙겨왔습니다.

특히 고용노동부 정보관리 부서 과장의 직위를 이용해 국가지원금 대상 관련정보 800만 건을 무단 조회한 뒤 27만여 건을 유출해, 자신의 지원금 신청 대행 업무에 사용해왔던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최 씨 일당은 확보한 정보를 가지고 영업사원들까지 고용해서 기업들을 일일이 찾아가 지원금신청을 독려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유출된 수 십만 건의 기업과 개인정보가 또 다른 범행에 사용됐는지 여부와 함께, 국가지원금과 관련한 유사 범죄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장성길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뉴스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뉴스 12 전체보기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