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자살 공무원, 국가유공자 인정해야”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상태에서 근무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공무원에게 국가 유공자 인정을 해줘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2007년 근무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유 모씨가 과중한 업무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급격한 체중감소와 통증으로 진료를 받았고, 우울증으로 추정된다는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할 때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다고 판단된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국가보훈처 안동보훈지청은 적극적으로 고충을 해결하려하지 않은 스스로의 과실이 있다며 유 씨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