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교육당국 우촌초 ‘영어몰입교육’ 금지 집행정지”

우촌초등학교 재단인 일광학원 측이 이른바 '영어 몰입교육'을 금지한 행정처분을 정지시켜 달라고 낸 신청에 대해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12부는 일광학원이 영어몰입교육을 중단하라는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서울 성북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일광학원이 낸 본안 소송의 1심 판결이 나올때까지 우촌 초등학교는 영어 몰입교육을 할 수 있게됐습니다.

법원은 일광학원 측에 생길 손해를 막고, 행정집행이 돼도 공익에 영향을 미치는 시기가 아니라며 일광학원의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일광학원 측은 서울 성북교육지원청이 지난해 9월과 11월 두차례에 걸쳐 영어몰입교육을 금지하는 행정처분을 내리자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