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입법 추진”

법제처는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구상인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선제적 입법추진을 위해 연도별 입법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국정 과제 수준으로 입법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법제처는 오늘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보고했습니다.

또, 하위법령만으로 가능한 과제는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일괄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제처는 이와함께 올해 국회 제출계획인 '중소기업 간이회생제도 도입법' 등 70건의 국정과제 법안을 신속히 제출하고, 사전심사를 통한 부처 이견 조정 등 입법과정상 장애요인을 제거할 계획입니다.

또, 국회에 계류 중인 150개 국정과제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국회 회기 종료 후 입법추진성과를 분석-점검해 다음 회기 입법추진대책에 반영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