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고용보험 개인정보 열람절차 개선”

고용노동부는 산하기관 과장이 고용보험 정보를 활용해 국가지원금을 가로챈 사건과 관련해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고 공직기강을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과장급 이상 센터 관리자가 개인정보를 열람하거나 조회할 때 소명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정보를 출력하거나 저장할 수 없도록 시스템 접근 권한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또 한꺼번에 많은 정보를 조회하는 등 의심스러운 상황이 발생하면 이를 자동으로 알리는 자동경보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