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치혁신·북한인권법 등 최우선추진법 선정

민주당은 김한길 대표가 발표한 정치혁신 관련법과 북한민생인권법 등 4대 분야 60개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해야 할 법안으로 선정했습니다.

당 정책위가 오늘 의원총회에서 보고한 중점 입법 4대 분야는 정치혁신과 특권 내려놓기, 개인신용정보와 기름 유출사건으로 인한 국민피해대책, 전월세 문제, 국정원 등 국가기관 바로세우기 등입니다.

특히 북한민생인권법안과 정치혁신과 특권내려놓기법안, 개인정보와 원유 유출사건 피해구제법안은 역점 추진 법안으로 새로 추가됐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북한민생인권법안은 북한 주민의 인권 향상을 위한 인도적 지원기구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병원 특진비 폐지법과 역사교과서 왜곡 방지법, 경로당과 노인대학 지원법 등도 역점 법안에 포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