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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상설특검제 도입해야”
입력 2014.02.05 (18:01) 사회
여야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검찰개혁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한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가 상설특별검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대한변협은 오늘 검찰이 중립성을 의심받고 국민에게서 신뢰받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임시특검 제도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상설특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상설특검제는 국회가 특정 사안이 생겼을 때 특별법을 만드는 현재 특검제와 달리 법에 규정된 요건만 충족되면 곧바로 특검이 수사에 들어가는 제도입니다.

대한변협은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법관과 검사, 고위공직자뿐 아니라 국회의원도 포함해야 하며 특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는 주체로 법무부와 검찰,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 대한변협 “상설특검제 도입해야”
    • 입력 2014-02-05 18:01:28
    사회
여야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검찰개혁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한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가 상설특별검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대한변협은 오늘 검찰이 중립성을 의심받고 국민에게서 신뢰받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임시특검 제도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상설특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상설특검제는 국회가 특정 사안이 생겼을 때 특별법을 만드는 현재 특검제와 달리 법에 규정된 요건만 충족되면 곧바로 특검이 수사에 들어가는 제도입니다.

대한변협은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법관과 검사, 고위공직자뿐 아니라 국회의원도 포함해야 하며 특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는 주체로 법무부와 검찰,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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