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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혁신 결의안 ‘지각 채택’…혁신 방향 ‘이견’
입력 2014.02.05 (19:09) 정치
민주당은 오늘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의원 특권 포기 방안 등 지난 3일 김한길 대표가 발표한 혁신안에 대한 지지결의문을 뒤늦게 채택했습니다.

민주당은 결의문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국회의원의 여러 특권을 내려놓겠다며, 정치 혁신을 위한 제도 개혁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정치혁신실행위원장인 이종걸 의원은, 관련 법이 만들어지기 전이라도 먼저 특권 내려놓기를 실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오늘 비공개 의총에선 구체적인 혁신 방향 등을 놓고 난상토론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정쟁의 도구로 전락할 수 있고, 위헌 소지도 있다는 지적이 나왔고, 이른바 '김영란법' 에 대해서도 악용 우려가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김한길 대표가 특권방지법 추진 계획을 발표한 지난 3일, 결의문을 채택하려다 당내 반발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 민주, 혁신 결의안 ‘지각 채택’…혁신 방향 ‘이견’
    • 입력 2014-02-05 19:09:46
    정치
민주당은 오늘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의원 특권 포기 방안 등 지난 3일 김한길 대표가 발표한 혁신안에 대한 지지결의문을 뒤늦게 채택했습니다.

민주당은 결의문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국회의원의 여러 특권을 내려놓겠다며, 정치 혁신을 위한 제도 개혁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정치혁신실행위원장인 이종걸 의원은, 관련 법이 만들어지기 전이라도 먼저 특권 내려놓기를 실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오늘 비공개 의총에선 구체적인 혁신 방향 등을 놓고 난상토론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정쟁의 도구로 전락할 수 있고, 위헌 소지도 있다는 지적이 나왔고, 이른바 '김영란법' 에 대해서도 악용 우려가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김한길 대표가 특권방지법 추진 계획을 발표한 지난 3일, 결의문을 채택하려다 당내 반발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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