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노동부 공무원이 보조금 브로커
입력 2014.02.05 (19:06) 수정 2014.02.05 (20:09) 뉴스 7
자동재생
동영상영역 시작
동영상영역 끝
<앵커 멘트>

고용노동부 공무원이 정부 소유 개인정보 수십만 건을 빼낸 뒤 이를 이용해 기업들이 정부보조금을 타낼 수 있게 이른바 '대행 업무'를 해주고 수십억 원을 챙겨오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장성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보조금을 타낼 수 있게 신청 업무를 대행해 준다는 한 노무법인 사무실입니다.

이 사무실의 실질적 운영자는 고용노동부 5급 공무원 58살 최 모씨.

최 씨는 이런 노무 사무실을 5개나 만들고는 정부보조금 신청 절차를 잘 모르는 영세 업체들을 상대로 '기업형' 영업을 펼쳤습니다.

영업 사원들을 고용해 기업들을 일일이 찾아가 지원금 신청을 독려했습니다.

무려 4800여 개의 업체가 지원금 신청 대행을 의뢰했고 58억 원이 수수료 명목으로 최씨 일가에 돌아갔습니다.

<인터뷰> 황종성 : "보조금 신청 업체 관계자 "너무 복잡하고, 알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비쌌지만 어쩔 수 없이..."

어떤 노무 법인도 따라올 수 없는 성공적인 영업의 비결은 다름 아닌, 자신이 주무르던 고용정보시스템에 보관된 개인 정보였습니다.

최씨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신청하지 않은 기업들을 알아내기 위해 개인 정보를 800만 건이나 무단 조회하고 이중 소용이 되는 27만 건을 자신이 만든 노무 법인에 유출했습니다.

<인터뷰> 안찬수(영등포경찰서 수사과장) :"유출된 내용 중에서는 해당 기업 정보가 많이 포함돼 있었고요, 그 안에 개인의 이름과 주민번호가 포함되는 등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였습니다."

경찰은 58살 최 모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범행을 도운 일가친척 등 18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장성길입니다.
  • 노동부 공무원이 보조금 브로커
    • 입력 2014-02-05 19:20:30
    • 수정2014-02-05 20:09:56
    뉴스 7
<앵커 멘트>

고용노동부 공무원이 정부 소유 개인정보 수십만 건을 빼낸 뒤 이를 이용해 기업들이 정부보조금을 타낼 수 있게 이른바 '대행 업무'를 해주고 수십억 원을 챙겨오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장성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보조금을 타낼 수 있게 신청 업무를 대행해 준다는 한 노무법인 사무실입니다.

이 사무실의 실질적 운영자는 고용노동부 5급 공무원 58살 최 모씨.

최 씨는 이런 노무 사무실을 5개나 만들고는 정부보조금 신청 절차를 잘 모르는 영세 업체들을 상대로 '기업형' 영업을 펼쳤습니다.

영업 사원들을 고용해 기업들을 일일이 찾아가 지원금 신청을 독려했습니다.

무려 4800여 개의 업체가 지원금 신청 대행을 의뢰했고 58억 원이 수수료 명목으로 최씨 일가에 돌아갔습니다.

<인터뷰> 황종성 : "보조금 신청 업체 관계자 "너무 복잡하고, 알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비쌌지만 어쩔 수 없이..."

어떤 노무 법인도 따라올 수 없는 성공적인 영업의 비결은 다름 아닌, 자신이 주무르던 고용정보시스템에 보관된 개인 정보였습니다.

최씨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신청하지 않은 기업들을 알아내기 위해 개인 정보를 800만 건이나 무단 조회하고 이중 소용이 되는 27만 건을 자신이 만든 노무 법인에 유출했습니다.

<인터뷰> 안찬수(영등포경찰서 수사과장) :"유출된 내용 중에서는 해당 기업 정보가 많이 포함돼 있었고요, 그 안에 개인의 이름과 주민번호가 포함되는 등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였습니다."

경찰은 58살 최 모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범행을 도운 일가친척 등 18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장성길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뉴스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뉴스 7 전체보기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