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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검사 3개월 동안 독자 사건처리 못한다
입력 2014.02.05 (19:13) 수정 2014.02.05 (20:09) 뉴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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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오늘 신임검사들의 임관식이 있었습니다.

대검찰청은 올해부터 신임 검사들에게 올바른 검사의 업무 태도를 제대로 전수하기 위한 강화된 새로운 지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불거진 검사들의 잇딴 비위를 의식한 고육책으로 풀이되는데 내용은 무엇이고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지 이승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로스쿨 출신 1기 검사인 전모 씨.

지난 2012년 서울동부지검 검사로 배정돼 실무수습을 받던 중 피의자와 성관계를 맺어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매형의 사건 수임에 관여한 '브로커 검사'가 있는가 하면 최근에는 연예인의 성형부작용과 관련한 이른바 '해결사 검사'까지 등장했습니다.

이러한 검사들의 비위를 근절하기 위해 초임 검사 시절에 적용되는 보다 강화된 지도 지침이 마련했습니다.

<녹취> 김진태(검찰총장) : "검사는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사생활이 노출돼 있습니다. 그런 만큼 여러분 스스로의 자세 확립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른바 '신임검사 지도 강화 방안'

앞으로 신임검사는 형사부 팀이나 고참 검사실에 1년 동안 배치돼 경력 8년 이상의 지도검사의 지도를 받게 됩니다.

또 첫 3개월 동안은 지도검사 명의로 사건을 배당해, 신임검사가 독자적인 사건처리와 영장청구를 할 수 없도록 제한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검사 자질과 윤리의식을 함양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정도 대책으로 검사의 비위 행위를 근절할 수 있겠냐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교육이나 심사 강화같은 방안보다는 검찰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보다 근본적인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준입니다.
  • 신임검사 3개월 동안 독자 사건처리 못한다
    • 입력 2014-02-05 19:32:29
    • 수정2014-02-05 20:09:57
    뉴스 7
<앵커 멘트>

오늘 신임검사들의 임관식이 있었습니다.

대검찰청은 올해부터 신임 검사들에게 올바른 검사의 업무 태도를 제대로 전수하기 위한 강화된 새로운 지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불거진 검사들의 잇딴 비위를 의식한 고육책으로 풀이되는데 내용은 무엇이고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지 이승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로스쿨 출신 1기 검사인 전모 씨.

지난 2012년 서울동부지검 검사로 배정돼 실무수습을 받던 중 피의자와 성관계를 맺어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매형의 사건 수임에 관여한 '브로커 검사'가 있는가 하면 최근에는 연예인의 성형부작용과 관련한 이른바 '해결사 검사'까지 등장했습니다.

이러한 검사들의 비위를 근절하기 위해 초임 검사 시절에 적용되는 보다 강화된 지도 지침이 마련했습니다.

<녹취> 김진태(검찰총장) : "검사는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사생활이 노출돼 있습니다. 그런 만큼 여러분 스스로의 자세 확립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른바 '신임검사 지도 강화 방안'

앞으로 신임검사는 형사부 팀이나 고참 검사실에 1년 동안 배치돼 경력 8년 이상의 지도검사의 지도를 받게 됩니다.

또 첫 3개월 동안은 지도검사 명의로 사건을 배당해, 신임검사가 독자적인 사건처리와 영장청구를 할 수 없도록 제한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검사 자질과 윤리의식을 함양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정도 대책으로 검사의 비위 행위를 근절할 수 있겠냐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교육이나 심사 강화같은 방안보다는 검찰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보다 근본적인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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