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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개인·기업정보 빼내 ‘브로커 영업’
입력 2014.02.05 (21:37) 수정 2014.02.05 (22:17) 뉴스9(경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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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 사건의 파장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이번엔 현직 공무원이 문제입니다.

개인과 기업정보 8백만 건을 빼내서 이른바 '정부 보조금 빼먹기 브로커 영업'을 해오다 적발됐습니다.

김빛이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 노무법인 사무실에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정부 보조금을 대신 받아 주는 것으로 중소기업들에게 인기가 높았던 곳입니다.

<녹취> "누가 현재 책임자예요?"

경찰 조사 결과 실질적 책임자는 현직 고용노동부 5급공무원 최 모씨.

최 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지청 바로 옆 건물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불법으로 노무법인을 운영했습니다 .

영업 대상은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등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영세 업체들이었습니다.

최씨가 가장 필요했던 건 '보조금을 탈 자격이 있지만 아직 신청하지 않는 업체들의 정보'..

이를 확보하기 위해 정부 고용정보시스템에 접근해 개인과 기업 정보 8백만 건을 무단조회했습니다.

이 가운데 의미가 있는 27만여 건을 가족과 지인 명의로 설립한 불법 법인에 넘긴 뒤 보조금 신청을 대행해주고 한 건당 30%씩, 모두 58억 원을 수수료로 챙겼습니다.

법인의 권유를 받고 보조금 신청을 위임한 업체는 4800여 곳에 이릅니다.

<인터뷰> 황종성(보조금 신청업체 대표) : "어떻게 신청하는지 이런 자료 찾기가 어려워서 쉽게 그분한테 맡기는 쪽으로 됐었어요.실제로 돈도 나오긴 나왔으니까."

이같은 불법이 5년간 계속됐지만 고용노동부는 눈치조차 채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최씨와 친동생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범행을 도운 친척 등 18명은 불구속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김빛이랍니다.
  • 공무원이 개인·기업정보 빼내 ‘브로커 영업’
    • 입력 2014-02-05 21:59:27
    • 수정2014-02-05 22:17:21
    뉴스9(경인)
<앵커 멘트>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 사건의 파장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이번엔 현직 공무원이 문제입니다.

개인과 기업정보 8백만 건을 빼내서 이른바 '정부 보조금 빼먹기 브로커 영업'을 해오다 적발됐습니다.

김빛이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 노무법인 사무실에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정부 보조금을 대신 받아 주는 것으로 중소기업들에게 인기가 높았던 곳입니다.

<녹취> "누가 현재 책임자예요?"

경찰 조사 결과 실질적 책임자는 현직 고용노동부 5급공무원 최 모씨.

최 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지청 바로 옆 건물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불법으로 노무법인을 운영했습니다 .

영업 대상은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등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영세 업체들이었습니다.

최씨가 가장 필요했던 건 '보조금을 탈 자격이 있지만 아직 신청하지 않는 업체들의 정보'..

이를 확보하기 위해 정부 고용정보시스템에 접근해 개인과 기업 정보 8백만 건을 무단조회했습니다.

이 가운데 의미가 있는 27만여 건을 가족과 지인 명의로 설립한 불법 법인에 넘긴 뒤 보조금 신청을 대행해주고 한 건당 30%씩, 모두 58억 원을 수수료로 챙겼습니다.

법인의 권유를 받고 보조금 신청을 위임한 업체는 4800여 곳에 이릅니다.

<인터뷰> 황종성(보조금 신청업체 대표) : "어떻게 신청하는지 이런 자료 찾기가 어려워서 쉽게 그분한테 맡기는 쪽으로 됐었어요.실제로 돈도 나오긴 나왔으니까."

이같은 불법이 5년간 계속됐지만 고용노동부는 눈치조차 채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최씨와 친동생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범행을 도운 친척 등 18명은 불구속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김빛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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