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세대출 억제…값싼 월세 늘린다”

<앵커 멘트>

정부가 전세값을 잡기 위해 매매 활성화와 전세 자금 지원 정책을 썼는데 오히려 전세금만 올리고 가계부채를 키우는 부작용이 드러났습니다.

때문에 값싼 월세 주택을 늘리는 쪽으로 주택정책을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조빛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요즘 집 주인들은 월세를 받고 싶어합니다.

<인터뷰> "전세보증금은 많이 받고 있어도 은행이자로 따져도 더 손해고..."

전세를 월세로 바꿀 수 없다면 전세값을 올립니다.

서울에 있는 이 아파트단지의 전용면적 59제곱미터의 경우 매매와 전세의 가격차가 천만 원에 불과한데도 전세를 찾는 사람은 줄을 서 있습니다.

<인터뷰> 유영순(공인중개사) : "(전세값) 계산을 해보니까 4년이면 1억 정도가 올랐어요. 그것도 기다리고 있어요 나오기만을..."

집주인이 월세로 돌리고 싶어하니까 전세 매물을 찾기 어렵고 어쩌다 나온 전세 매물은 보증금이 계속 뛰는 겁니다.

이렇게 오른 전세금은 대부분 전세금 대출로 충당합니다.

<인터뷰> 함영진(부동산 114) : "대한주택보증의 보증을 통해 (전세대출)금리를 낮췄기 때문에 임대료가 더 많이 오르게 되는 부작용을 낳았고요. 가계부채가 더 많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전세자금 대출지원에서 값싼 월세 주택공급을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면 전환하기로 한 것도 이런 시장상황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우선 LH중심의 주택 임대시장에 민간의 참여를 유도합니다.

이를 위해 법인이 주택을 지어 월세로 임대할 경우에는 각종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또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에 국민주택기금이 출자해 월세 주택 공급도 늘려나가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새로운 주택정책을 이달 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KBS 뉴스 조빛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