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3사 영업정지로 서민들 이자비용 상승 우려

금융당국이 KB국민·롯데·NH농협카드에 영업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내리기로 함에 따라 또 다른 고객 피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오는 17일부터 이들 카드 3사의 신규 회원가입, 카드발급, 부수업무(통신판매, 여행알선, 보험대리)뿐 아니라 대출상품의 취급도 제한하기로 했다.

이들 카드 3사의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등 대출상품의 취급 제한에 따른 매출 손실 규모는 석 달간 2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면서 카드사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금융당국은 카드론의 신규 회원뿐 아니라 만기가 도래한 기존 회원들에 대한 영업까지 제한할 방침이라 고객들의 불편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카드 대출 고객 이동 가능성…금리부담 10∼19%포인트↑

앞서 금융당국은 금융권에 정보유출 문제가 불거지자 전 금융사를 상대로 전화·SMS·이메일 대출을 포함한 영업행위를 3월 말까지 중단하는 극약처방을 내린 바 있다.

곧바로 당국의 텔레마케팅(TM) 영업금지 조치는 법적인 근거가 없는 권한 남용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3만명이 넘는 금융권의 텔레마케터(TMR)들이 해고 위협에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여론도 많았다. 이에 대한 당국의 대책은 금융사에 이들을 해고하지 말라는 긴급 지도가 전부였다.

대통령까지 나서 당국의 정책이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금융당국은 기존 계획보다 한 달 앞당겨 TM 영업을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KB국민·롯데·NH농협카드의 영업정지에 따른 카드 대출상품 이용 제한도 고객들의 큰 불편을 가져올 수 있다.

이들 카드 3사를 통해 카드대출을 이용하는 고객 수는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165만명으로, 대출 총액은 2조3천억원 수준이다.

카드업계는 중복 이용자를 제외해도 100만명 이상이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들 고객이 영업정지를 받는 3사 이외에 다른 카드사의 대출을 이용하려면 다른 카드사의 카드를 보유하고 일정한 카드 이용 실적이 있어야 한다.

아울러 다른 카드사에 신규로 카드를 발급받아 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더라도 카드론 심사 체계상 신규 입회 후 약 3개월이 소요됨을 고려하면 다른 카드사의 대출 이용도 쉽지 않다.

더구나 카드금융을 이용하는 고객은 은행 대출이 어려운 중소상인이나 소상공인 등 서민층이 대부분이다.

카드사 관계자는 "카드론보다 금리가 월등히 높은 캐피털이나 대부업체로 밀려날 수밖에 없어 고객들의 금융비용 부담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카드 대출상품 평균 금리는 현금서비스가 21∼22%, 카드론이 12∼16% 수준이다.

할부금융업계의 대출금리는 평균 23∼26%, 대부업체는 30∼35% 수준이라는 고려하면 카드업계에서 대출을 받던 기존 고객의 금리 부담이 10∼19%포인트가량 늘어난다.

◇체크카드 활성화도 난관 예상

정부와 금융당국은 2년 전부터 가계부채 경감을 위해 체크카드 활성화 정책을 꾸준히 추진했다.

당국은 은행들의 결제계좌 개설, 제2금융권 체크카드 허용, 체크카드 1일 사용한도 증액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작년 체크카드 사용 승인금액이 94조원에 달하면서 전년 대비 14.4% 늘었다.

KB국민·롯데·NH농협카드가 오는 17일부터 3개월간 영업정지를 받게 됨에 따라 회원의 신규가입이나 신용·체크카드 발급 자체가 전면 중지된다.

그러나 카드 3사의 영업정지에 따른 체크카드 발급 중단은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

NH농협카드와 KB국민카드가 체크카드 시장점유율 나란히 1, 2위로 과반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체크카드는 현금 인출이 주기능이기 때문에 카드시장에서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홀대를 받는 상황이다. 농협과 KB의 체크카드 발급이 3개월간 중지되면 금융당국이 수년간 추진한 체크카드 활성화 정책에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통장은 가까운 은행에서 만들었지만, 체크카드 발급을 위해 다른 은행을 찾아다녀야 하는 촌극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