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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재판 전에 헌법적 해석 가능케 헌재법 개정해야”
입력 2014.02.10 (10:11) 정치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오늘 헌법재판소가 재판이 아니더라도 헌법적 해석을 내릴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황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사회에 헌법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다면서 문제가 있는 상황에 대해 헌재가 사전에 의견서를 낼 수 있도록 헌재법을 개정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황 대표는 다른 방법으로는 법제처에서 유권해석과 판단을 하는 방법도 있다며 대통령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는지 당 정책위에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황 대표는 법령해석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소송 관련 부분을, 법제처가 행정 관련 법령을 관할하도록 돼 있지만, 헌법에 대해선 대법과 헌재의 관할이 나눠지지 않았다며 헌법해석 제도의 정비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황 대표는 한편, 야권의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특검 주장에 대해 검찰 기소 당시 야권은 찬사를 보냈다면서 법무장관 해임건의와 특검 요구는 사법부와 검찰권의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황우여 “재판 전에 헌법적 해석 가능케 헌재법 개정해야”
    • 입력 2014-02-10 10:11:14
    정치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오늘 헌법재판소가 재판이 아니더라도 헌법적 해석을 내릴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황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사회에 헌법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다면서 문제가 있는 상황에 대해 헌재가 사전에 의견서를 낼 수 있도록 헌재법을 개정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황 대표는 다른 방법으로는 법제처에서 유권해석과 판단을 하는 방법도 있다며 대통령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는지 당 정책위에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황 대표는 법령해석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소송 관련 부분을, 법제처가 행정 관련 법령을 관할하도록 돼 있지만, 헌법에 대해선 대법과 헌재의 관할이 나눠지지 않았다며 헌법해석 제도의 정비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황 대표는 한편, 야권의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특검 주장에 대해 검찰 기소 당시 야권은 찬사를 보냈다면서 법무장관 해임건의와 특검 요구는 사법부와 검찰권의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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