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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개입 특검·국정원 개혁놓고 공방
입력 2014.02.10 (13:56) 연합뉴스
10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는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 문제와 국가정보원 개혁 방향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특검 도입이 '삼권분립 부정', '국정 발목잡기'라며 일축했으나 민주당은 "특검 도입이 민심"이라며 정부와 여당에 수용을 요구했다.

국정원 개혁에 대해서도 새누리당은 합법적 감청권 등 국정원 기능강화에 초점을 뒀으나 민주당은 비대한 국내 파트를 줄이는 쪽에 방점을 찍었다.

첫 질문자인 민주당 김성곤 의원은 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국가기관 대선 개입이라는 엄청난 사건에 대한 의혹이 앞으로도 국민여론을 분열시킬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부담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은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1심 무죄판결을 받자 야당이 일단락됐던 특검 카드를 다시 꺼냈다"며 "당초 김 전 청장을 기소한 검찰을 영웅시했던 민주당이 검찰의 수사 결과를 못 믿겠다고 특검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은 자기모순이자 자가당착"이라고 비판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도 "법원이 판결한 사안에 대해 다시 특검을 하자는 것은 삼권분립의 근간을 부정하는 게 아닌가 상당히 우려를 갖고 있다"면서 "국회가 사법부를 너무 존중하는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원 개혁에 관한 여야의 입장도 부딪쳤다.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은 이날 미리 배포한 자료에서 "국정원 개혁특위에서 민주당의 주장이 거의 모두 반영된 국정원법과 국정원직원법 개정이 이뤄져 국정원의 정치개입 소지는 원천 차단됐다"며 "국정원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정보전쟁에서 눈감고 귀막고 적과 싸우는 것과 같다"라고 국정원 권한 강화를 주장했다.

특히 "휴대전화 5천만 시대에 합법적 감청이 보장돼야 하고 갈수록 교묘해지는 국내외 테러와 사이버테러에 대해 국정원을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일사불란한 대응을 할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정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튼튼한 안보의 핵심은 정보역량이고, 정보역량의 핵심은 국정원이 국가 안보만을 위해 전념토록 만드는 것"이라며 "국정원이 불필요한 정권 안보에 많은 인력과 돈을 쓰게 되면 국가 안보는 구멍날 수밖에 없다"라고 국정원 견제에 무게를 뒀다.

문 의원은 "국정원의 대북파트와 해외파트를 강화하고 지나치게 비대한 국내 파트를 줄여야 한다"라며 "국정원의 수사권을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전하고 국정원이 정보기관 본연의 임무만을 충실히 수행한다면 민주당은 국정원의 적법한 활동을 전폭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 대선개입 특검·국정원 개혁놓고 공방
    • 입력 2014-02-10 13:56:00
    연합뉴스
10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는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 문제와 국가정보원 개혁 방향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특검 도입이 '삼권분립 부정', '국정 발목잡기'라며 일축했으나 민주당은 "특검 도입이 민심"이라며 정부와 여당에 수용을 요구했다.

국정원 개혁에 대해서도 새누리당은 합법적 감청권 등 국정원 기능강화에 초점을 뒀으나 민주당은 비대한 국내 파트를 줄이는 쪽에 방점을 찍었다.

첫 질문자인 민주당 김성곤 의원은 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국가기관 대선 개입이라는 엄청난 사건에 대한 의혹이 앞으로도 국민여론을 분열시킬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부담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은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1심 무죄판결을 받자 야당이 일단락됐던 특검 카드를 다시 꺼냈다"며 "당초 김 전 청장을 기소한 검찰을 영웅시했던 민주당이 검찰의 수사 결과를 못 믿겠다고 특검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은 자기모순이자 자가당착"이라고 비판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도 "법원이 판결한 사안에 대해 다시 특검을 하자는 것은 삼권분립의 근간을 부정하는 게 아닌가 상당히 우려를 갖고 있다"면서 "국회가 사법부를 너무 존중하는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원 개혁에 관한 여야의 입장도 부딪쳤다.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은 이날 미리 배포한 자료에서 "국정원 개혁특위에서 민주당의 주장이 거의 모두 반영된 국정원법과 국정원직원법 개정이 이뤄져 국정원의 정치개입 소지는 원천 차단됐다"며 "국정원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정보전쟁에서 눈감고 귀막고 적과 싸우는 것과 같다"라고 국정원 권한 강화를 주장했다.

특히 "휴대전화 5천만 시대에 합법적 감청이 보장돼야 하고 갈수록 교묘해지는 국내외 테러와 사이버테러에 대해 국정원을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일사불란한 대응을 할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정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튼튼한 안보의 핵심은 정보역량이고, 정보역량의 핵심은 국정원이 국가 안보만을 위해 전념토록 만드는 것"이라며 "국정원이 불필요한 정권 안보에 많은 인력과 돈을 쓰게 되면 국가 안보는 구멍날 수밖에 없다"라고 국정원 견제에 무게를 뒀다.

문 의원은 "국정원의 대북파트와 해외파트를 강화하고 지나치게 비대한 국내 파트를 줄여야 한다"라며 "국정원의 수사권을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전하고 국정원이 정보기관 본연의 임무만을 충실히 수행한다면 민주당은 국정원의 적법한 활동을 전폭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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